여야 교육공약, 상당수가 '재탕'..실현가능성 낮은 공약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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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4.13 총선을 코 앞에 남겨두고, 각 당의 교육공약을 점검해 본 결과, 경제 이슈에 가려 아예 교육공약이 실종됐거나, 기존 정책과 차이점이 없는 재탕공약 또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20대 총선,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김기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은 모두 경제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했고, 교육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거나 실현가능성이 낮고 포퓰리즘경향이 강한 공약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각 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교육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분야만의 별도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채, 복지와 다른 분야에 교육공약을 흩어져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의당은 10대 공약의 우선순위에는 교육분야만의 공약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 최종 공약집에는 교육공약을 자세히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 관련 공약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불평등해소원회' 설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수시모집 20%로 축소' 공약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교육공약은 언제부턴가 단순히 표만 계산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번 20대 총선의 교육분야 공약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부분 공약이며, 무상교육, 무상보육, 학자금 대출 대폭 완화 등이 바로 현실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평가한 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데에도, 어느 당도 교육공약만의 세부 소요 예산을 제시한 곳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실현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제시한 교육공약들은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이미 정부나 시도 차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제기 됐던 공약을 반복해서 제시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부대 안선희 교수는 "각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빈약하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국민들의 국회의원 선거 판단기준으로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옥 평촌 동안교 교사는 "항상 사교육을 문제 삼지만, 본질적으로 공교육이 부실하니 사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각 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니 핵심은 빠지고 부수적인 것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 "항상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