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파괴할 것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서울의 도심은 한달동안 마비됏고, 모든 국력은 광유병 이슈에 집중 됐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선동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뤘고, 광우병 사태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개원 19주년을 기념해, '끝나지 않는 선전선동, 침식당하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신중섭 강원대 교수가 발제하고, 신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나머지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진권 원장은 사회를 보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2008년 광우병사태' 때에는 마치 먹으면 죽는 독약인 것처럼 선동,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이후에도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가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광우병 사태가 벌어진 뒤 주목할만한 것은, 천안함, 메르스, 세월호 등 큰 사건이 터지면 모든 사회적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사회전체가 마비돼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잠잠해지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선명하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 등의 모든 행위를 용납하는 천민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천민민주주의는 미성숙한 시민사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천민민주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역할의 강화 ▲작은 정부 ▲언론 사회적 책임 강화 ▲ 의식있고 책임있는 교양 시민 양성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작동시키고 자유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대의 민주주의'는 제껴버리고 국민 스스로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자꾸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 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민의 가장 올바른 정치참여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의 민주주의는 깔아뭉개고 직접 민주주의 만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그러한 잘못된 시각에서 광우병 사태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우병 사태는 극소수의 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가 마비된 것"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이 각자 자유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유인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신장하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평론가 조우석 씨는 "지난해도 메르스 사태에도 별것 아닌일에 나라가 휘청이고,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사드 문제에서도 온갖 괴담들이 난무했다"며 "한국 사회가 괴담에 너무 취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를 위한 법 정비를 논의 할 때"라고 밝혔다.

조 씨는 "발제자가 천민민주주의의 차단을 위해, 제시한 교양시민 육성 등은 당위성 제시에 그친다"며 법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끝으로 "우리사회가 천민민주주의를 넘어서 자살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 등으로 빠르게 인프라를 형성하지 못하면, 광우병 때의 촛불이 언제 든지 우리 사회를 불태울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