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후 中-北교역 20% 증가…中 ‘장난’치나?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것 때문이었다.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사드’ 미사일의 한국 배치 등과 연계시키려 하며 반발했지만, 결국에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中공산당 해관(한국의 세관에 해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中공산당 해관총서는 지난 13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분기 中-北 교역액이 77억 9,000만 위안(12억 320만 달러 상당)으로 2015년 같은 시기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황쑹핑 中해관총서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4.7%, 수입액은 10.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황쑹핑 中해관총서 대변인은 3월 교역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지난 3월 中-北 교역액은 4억 9,176만 달러로 2015년 같은 달 4억 700만 달러보다 2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데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 4,0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263만 달러로 24% 늘어났다고 한다.

황쑹핑 中해관총서 대변인은 中-北 간의 교역액 증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불이행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듯 “대북제재는 4월 이후 집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中공산당 관계자들 또한 “이번 1분기 대북무역 통계는 대북제재 이행 전의 통계”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 대북무역 통계로 볼 때 中공산당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中공산당의 대북제재 관련 무역통계는 2분기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중국 내 ‘관측통’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시스’가 14일 보도한, 北화물선의 中단둥항 입항 소식, 美‘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日 ‘아시아 프레스’ 등이 보도한 中-北 접경지대에서의 북한산 석탄 육로 운송, 국내 방송사들이 현장 취재한 ‘북한 보따리상의 여전한 밀수’ 등을 종합해 보면, 中공산당이 표면적으로만 대북제재를 이행한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북한을 옥죄는 데 소극적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中공산당은 지난 3월 내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이외에 독자적인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中해관총서의 통계 발표는 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여전히 북한 김정은 집단의 체제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