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적발 조직 '방위사업감독관' 본격가동

방위사업청은 15일 신임 방위사업감독관으로 조상준(46) 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감독관실은 방위사업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사업검증·승인 및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해 12월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실(이하 ‘감독관실’)은 공석이었던 방위사업감독관이 정식 임명됨에 따라 내부규정 정비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4월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감독관실은 2015년 10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우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12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의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방위사업감독관 등 5개 주요 직위를 개방형 및 외부 파견으로 선발하여 법률 및 국방감사 전문가로 임용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같은 감시조직이 내부에있다는 점을 들며 '유명무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방위사업청은 감독관실 조직 정비 작업과 함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대한 규칙'(국방부령 제890호)을 제정·공포하였고, 현재 규칙 제정에 따른 내부 규정 마련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