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한강의 기적' 생겼다"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1882년 '조미통상'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진전이다.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누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성명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연속세미나 이승만은 산타였다' 제6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 동맹의 흔들림 없는 기틀을 놓다'였다.

자유경제원은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53년 당시 세계 최강대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외교적 성과였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혜안과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번영이 튼튼한 안보위에서 가능하며 그 안보의 핵심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함께가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다"면서 "60여 년 전 한 지도자의 혜안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소장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우리 역사와 20세기 동북아 정세를 감안해 볼 때, 6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장기간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라 할수 있다"며 "이 장기간의 평화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조우석 평론가는 "우리가 이승만이 준 놀라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고민해봐야한다"며 "단언컨대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승만이 준 한미동맹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우석 평론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얻어낸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 담력, 지력 등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드문제에도 쩔쩔매는 것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준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수 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번영이 한미동맹에 기초한 평화속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동맹은 단순한 군사 파트너를 넘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체질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으로 과거 동양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은둔의 나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됨으로써 해양 지향의 태평양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평가했다.

남정욱 교수는 "우남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단지 평가하고 기뻐할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제분쟁의 이해를 가르칠 때 꼭 언급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한 미군 제2사단이 서울 북방의 서부 전선에 배치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북한군이 서울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2사단을 거쳐야하고, 이는 미국의 자동 참전을 의미했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이 맡아 온 '인계철선'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미군의 주둔과 지원은 우리에게 국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와 1970년대 전반기까지 GNP에서 국방비로 단지 4%만 사용할 수 있게 돼, 경제개발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한미동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그로 인한 안전보장에 관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범죄,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 실추 등을 내세워 미군을 싫어하고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영 기자는 "그러나 지난 수 년 사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의 안보위기를 겪으면서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삼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잘만 하면 한미동맹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산타 이승만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유는 온실의 꽃 같아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방패막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택했고 지도자의 국제적 안목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김학은 명예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학은 명예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자에게 좋은 것이라 지속적으로 역설했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낼수 있었다"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깨부시자는 세력과 다시 검토해보자는 미국의 대선후보 등에게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효용을 이야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려 할 때, 미국에 기대보려 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우호 조항'은 1954년 반세기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로 실질적 조항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남은 1904년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이루었다"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복거일 씨는 "이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임무를 반 세기 만에 멋지게 이룬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다"며 "우남 자신의 삶도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이야기로 완결된 것이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