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좌경화된 20대 국회, 안보·경제 앞날 걱정"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성향은 어떨까.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의원들이 19대 보다 더욱 왼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20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시장경제·안보·국가 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가 열렸다.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는 조영기 고려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신중섭 강원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시작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라며 “이번 총선을 지켜보며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까 우려됐다”며 이날 세미나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첫 발제는 오정근 건국대 교수의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이었다.

오정근 교수는 20대 국회의 경제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정당의 주요 경제정책을 우파, 중도파, 좌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해 5점부터 1점까지 ‘시장경제지수’를 산출했다.

오정근 교수는 “국회나 정당 등 정치 집단의 경제성향은 대체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정도에 따라 우파와 좌파로 구분하는데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2.9점으로 중도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교수는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 중심 성장, 노동개혁, 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좌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오정근 교수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점, 국민의당은 2.0점으로 중도좌파정당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 할당제도입,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등의 정책을 내세워 경쟁보다는 안정을, 경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反시장경제 개념이라는 것이 오정근 교수의 지적이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1.5점으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오정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성장률 2%를 기록하면서,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를 중도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 국회를 지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보면 우파에서 좌파로 갈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경제성장보다는 분배가 강조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중섭 교수는 “각 정당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기 마련”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당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중섭 교수는 “일단 유권자들이 올바른 경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분석된 ‘시장경제지수’를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은 거의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반면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번 20대 국회의 경제정책 성향은 어느 때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면서 “어느 당이나 진보적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른 국가부채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식 교수는 “우파적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당마저도 좌파 성향을 띄는 공약을 내세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야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연구원 등이 보기에 20대 국회는 ‘경제 포퓰리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舊통진당 출신 출마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에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세미나 2부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실장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성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문순보 실장은 “현재 우리는 일반인의 뜻이 안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 결과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근거 없는 믿음에서 시작된 여론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문순보 실장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안보가 악용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풍조를 유행시켰고, 북한을 마치 우리가 보듬어야 할 반쪽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결국 친북적인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고 지적했다.

문순보 실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적을 보인 인물은 총 70명이나 된다”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따라, 개인 신념이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안보에 힘쓰고 북한의 실체를 냉철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20대 총선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당선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면 ‘국회 좌경화(左傾化)’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필재 기자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이 19대 국회에도 진출했다”면서 “20대 총선에서는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이 40%에 달해, 19대 국회의 운동권 비율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재 기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동안 반헌법적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국회는 점점 더 좌경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는 “유권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잘 살펴 올바른 정치인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전과 기록 보유자는 92명으로 전체의 약 31%로, 새누리당 30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민의당 5명이 전과자였다”면서 “그 중에서도 안보 관련 전과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21건, 집회·시위법 위반이 33건, 폭력 관련 법률 위반 20건, 내란음모죄 2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국회에 입성하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면서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법안을 예로 들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우리나라는 민주화는 이뤘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즉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정체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국민은 야당에서 발의한 안보관련 법안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제안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은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잘못된 안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유권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의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형남 소장은 최근 동아일보에서 20대 총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성향 설문의 결과도 공개했다.

방형남 소장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한 당선자가 전체의 23%밖에 없었던 반면 평화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대답한 당선자는 45%에 달했다”면서 “이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다수가 북한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방형남 소장은 “20대 국회로 인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 북핵 문제 같은 핵심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넓은 차원에서 소극적인 반대만 해서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