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만이 김정은 무너뜨리는 유일한 수단"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번 탈북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자유통일문화원과 자유경제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집단탈북현상의 전반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였다.

이날 세미나는 탈북 여성박사 1호로 유명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과 탈북 시인으로 알려진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춘근 한국해양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애란 원장은 "김정은 체제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로 보인다"며 "최근 평양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보더라도 지하철과 고급아파트에 남루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등 통제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애란 원장은 "원래대로라면 평양에는 꽃제비(유랑자)가 있으면 안되고, 그들을 소년구호소에 가둬 관리하는데, 평양 고급아파트에도 꽃제비로 보이는 이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니 수도인 평양마저도 당국의 주민통제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열쇠는 중국에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려면 대북인식의 상대를 북한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국의 상호관계로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비결은 30대 김정은의 정권운영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경이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성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된 국익을 설득하고 합의시키는데 집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국을 상대하는 설득과 제안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물질적 제재보다 대북 심리전을 병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성 대표는 "심리전이 북한 내부로 확산되면, 시장 심리가 더 조급해져 북한정권의 물가관리 정책은 물론, 기능마저 마비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북한은 정권심리가 아니라 시장심리로 다뤄야 체제 내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성 대표는 "심리전의 수단으로는 정부의 공식발표, 언론, 대북심리전 방송, 라디오, 대북전단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정치 역사상 경제제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없다"며 "국제정치 이론에서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 행위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북제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경제봉쇄 수준을 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군사적인 압박 수단까지 동원돼야 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물질적 제재에 의존하기보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중 대북심리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장진성 대표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