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근로자 이사제' 강행···재계·시민단체 반발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산하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노조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재계와 우파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키로 한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시켜, 경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근로자 30명 이상인 15개 서울시 산하기관, 즉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과 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와 우파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근로자 이사제'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하는 것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실험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근로자 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근로자 이사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필연적으로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수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근로자 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제도"라는 서울시 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 대전에 동원되었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조와 경영진이 힘을 합쳐 기업과 국가를 하루 속히 재건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근로자 이사제는 현재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등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인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노조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 이사가 경영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공기업과 출연 기관이 적자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근로자 이사제를 기어코 시행하려는 것은 결국 1,000만 서울 시민은 등진 채 '노조에게만 착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또한 현재 한국 노조의 관행을 보면,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앞에 타협보다는 투쟁과 파행으로 대응해왔고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이상적인 '협치'가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 시 생길 문제들에 대해 귀를 열고, 당장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