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레임덕 되면 '공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퇴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공기업의 독점적인 에너지 분야 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담긴 내용이 미온적일 뿐 아니라 뒤늦게 나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교 교수는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레임덕이 시작되면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성봉 교수는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한, 혁신적인 내용은 없다"며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는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구조조정보다는 작은 조직의 통폐합과 민영화 같은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 개혁 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조성봉 교수는 "또한 당초 알려졌던 석탄공사, 원자력 문화재단 폐지 내용은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가스 도입·도매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차차기 정권인데 하나마나한 이야기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성봉 교수는 "그나마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발표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음 정부 공공부문 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봉 교수는 "현 정권 임기 동안 전력 판매 부문에 최소한 2~3개 사업자라도 진입을 허용해 판매사업 자유화를 할 수 있다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는 현행 전기 요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 분야가 민간에 개방이 되면 사용자별 맞춤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직접 전기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이루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계적·부분적 개방이 아닌 전면적·포괄절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교수는 "OECD 국가들을 보면 터키, 이스라엘, 우리나라만 전력 판매 개방이 안됐을 것"이라며 "일본도 전력 도매 시장을 전면 자율화했고, 일부분 소매 부분도 개방을 했지만 우리나라만 한전(한국전력공사)이 모든 걸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윤원철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앞서 개방한 사례들이 있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다"면서 "우리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 전면적 포괄적인 개방을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윤원철 교수는 "단계적으로 시장 자율화를 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가격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철 교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은 싸고 민간은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한전과 민간전력회사 요금 간에 큰 차이는 없다"며 "지금 한전 부채가 110조 원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싼 요금이지만 뒤에 남아 있는 부채로 인해 나중에는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원철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을 공기업이 수행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 이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원철 교수는 "해외 자본은 리스크가 크고, 시장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공기업은 구조상 의사 결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 사장과 임원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개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기업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돈 교수는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을 35년 동안 하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추진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자원 개발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돈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정치권에서 독립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도록 하는, 국가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정 정도 몸집이 클 때까지는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원 개발을 위한 꾸준한 전문인력 양성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에서 나온 이 같은 지적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곳곳에서 나온 '공기업 민영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