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원룸' 200가구…미혼 남성 또 제외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 2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주거난 해소 정책으로 민간이 건설한 원룸을 사들여 신혼부부, 여성안심, 청년 1인 기업,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에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매입하는 원룸은 면적 14㎡~50㎡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세대별·층별 매입도 한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도 매입 제외 대상이다.

서울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심의위원회에는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을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공사 완료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콜센터 전화상담(1600-345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14차례에 걸쳐 2,.956호의 원룸을 매입, 2,500호를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료는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공공임대 원룸에 입주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 대상에 미혼 남성은 빠져 있어 '성차별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부터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는다면서 여성, 노숙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펼치면서도, 학교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상경한 20대 남성들은 지원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여성지원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면서도 남성들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무시해 젊은 남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