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화국 한국, 4차 산업혁명 못 견딜 것"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천양하 용인대 교육대학원 전산학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섭 KCC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규제로 산업 혁신을 막는다"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글로벌 경제 속 한국의 현실은 암울하다"며 "규제 공화국의 현실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평균 이하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년실업, 고령화로 인한 경제 인구 축소, 양극화 등을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 문제 원인을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탓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며 "얼마전 대만 최고 엘리트 학생 20여 명과 인터뷰를 하며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거냐' 물었을 때 모두 '대만에는 희망이 없다',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풀었다. 

이병태 교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라는 이스라엘도 청년 실업율이 일반 실업율의 2배, 청소년 빈곤율도 1위"라며 "경제 위기는 세계적 흐름이고, 우리 경제의 원인은 근원적인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태 교수가 꼽은 근원적인 문제점은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하며 산업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막는 정치권이었다.

이병태 교수는 "정부는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개척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규제와 이해집단의 포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언더도그마'에 집착하는 정치권의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미래 사업의 사례로 세계 379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숙박 공유 서비스 애어비엔비(Airbnb) 등을 들었다. 

이병태 교수는 "우버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 차량으로 소비자에게는 택시보다 20~40% 저렴한 요금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서비스도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며 "한국은 자가용 영업행위라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제, 타기도 어렵고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적 경쟁이 봉쇄되는 이유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할 때 피해를 입는 이해집단들의 저항과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규제 당국의 태도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이어 "IT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활성화는 여성이나 노령층이 직업을 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생긴 규제와 기득권 보호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요리, 정원사 등 기술 진보와는 무관한 독립적 영역과 고숙련 기술자는 더욱 가치를 인정받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중간 계층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강식 교수는 "의사, 변호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무 영역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식 교수는 "지금처럼 특목고에 가고 서울 SKY 대학에 들어가고 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는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에 들어간 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들이) 교양과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생각, 창조, 융합, 봉사, 소통 등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양 교육을 하지 않는 현재 한국교육 시스템으로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대학의 전공 교수들도 융합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양하 용인대 교육대학원 전산학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으로 정보기술 역량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양하 교수는 "양극화된 지식 격차나 IT 지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산업 간 융합과 IT 혁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기술과 인간의 보완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웅희 교수는 "기업에서 기술혁명을 이용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웅희 교수는 "이제는 기계가 못하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음 세대들이 기계와 상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근로자, 노동자라기 보다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며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역량을 변화시킬 줄 아는 능동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섭 KCC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긍윱업 등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디지털 혁명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섭 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섭 대표는 이날 IoT,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 인공 지능 등 새로운 핵심 기술과 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한정섭 대표는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인재양성 환경이 열악하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주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