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무조건 반대'로 먹고사는 사람들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 변호사,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박주희 바른사회 사회실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 국책사업 때마다 괴담과 선동 세력 때문에 홍역을 앓아왔다”면서 “사드 문제에 과거 국책 사업에 훼방을 놨던 사람들이 또 등장한 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주희 실장은 “국책 사업의 훼방꾼들은 환경·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반정부,반미를 속내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민을 돕는 척 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실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성주군 차원에서 행정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은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연이 없어야 한다”면서 “외부세력이나 마찬가지인 정치권도 성주 군민과 정부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만히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 어느새 이념 대결로 변질됐다”면서 “야당은 여당과 정부 심판용으로 국책사업에 반대하면서 갈등의 정치화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정부와 주민 갈등이 아닌 외부세력과 정부의 갈등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잠시 그 지역을 방문해 마이크 한 번 잡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책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보다는 정치적 이용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실장은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사태를 예로 들며 외부 세력으로 인한 개입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공공이익이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하는 국책사업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인근 사업체 영업 손실 등이 일어나 3차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지역 주민들이 상처를 입고 경찰 관서의 관리 비용부터 소송비용, 과도한 보상 갈등 후유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면서 “국책사업의 직접비 비용이 매우 커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주희 실장이 제시한 자료인 ‘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사업의 직접비 비용이 ‘정치갈등’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치화 이전에는 사업손실 충당을 대비한 비용이 1억 300만 원 정도였지만, 정치화 이후에는 378억 원까지 증가했다. 밀양 송전탑도 정치화 이전 약 4억 3000만원 정도였던 손실 충당금이 정치화 이후 100억 원대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부 세력 개입 외에도 한진중공업, 울산 현대자동차 등 노사 관계에서 벌어지는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제3세력의 개입’을 거론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현행법상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입법이 없다는 점이 사회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시위 때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프레임’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자가 ‘임금 협상’을 위해 하는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권리지만, 제3자가 개입되는 순간 ‘집회시위 법’이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집회시위 법’에 따라 파업 장소에 ‘경찰력’이 투입된다. 그 순간 시위대는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고 매도한 후 정부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호도, "박근혜 퇴진", "정부 타도"를 외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는 갈등 발생 비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자신들의 조직 유지를 하는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국책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판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판국이 됐다”면서 “판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의 권익이 올라가고 ‘억대 연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따진다면 파업을 통한 단체 행동은 헌법상 예외적 허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공터에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모여 시위집회 형태로 농성을 하는 데 제3자가 들어간다면 근로 3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제3자의 개입은 노동자 단체교섭권이 아닌 집회 및 시위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제3자 개입이 활발히 이뤄지게 된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를 지목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노동법과 노사관계법을 보면 제3자가 들어가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좌파 성향 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이 조항이 악법이라고 외치던 끝에 노무현 정부는 제3자 개입 규정을 완전히 폐지시켰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제3자 개입은 여전히 논란이 될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위를 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냐는 질문이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노동 쟁의 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지정돼 있다”면서 "노동관련법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쟁의가 아닐 경우는 정당성이 없다고 해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진 중공업 노사 전면 파업 사태 때 ‘희망 버스’가 들어오며 노사 관계자가 아닌 문정현 신부, 백기완, 배우 김여진, 국회의원 이정희, 이종걸, 정동영 등 각계각층 인사가 들어왔던 것에 대해 “임금협상 타결에 왜 배우, 종교인이 동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공익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한 쪽 편만 들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갈등 주체를 혼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부세력이 사업자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국민이 되도록 정치 구호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전문 시위대들이 ‘노동자의 권익’까지 해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파업이 일어나도 근로자들 다수는 임금을 올리고 싶었던 것일 뿐 과격한 사태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중심리에 따라서 사측과 협의 하는 순간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점점 명분론에 갇혀 타협을 원천봉쇄 당한다는 지적이었다. 

황성욱 자변 변호사는 “그 사람들은 실직자가 되지만 전문 시위꾼은 다른 사업장을 나서면 그뿐”이라면서 “제3자는 피해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왜 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토의와 토론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갈등이 극단적 대결로 가는 이유는 선거를 통한 절차 민주주의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야기 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미시적 민주주의에 발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영 교수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사드 문제를 보면 대화도 하지 못하고 타협의 장도 막아버리는 행위가 민주주의인 양 포장된 상황”이라면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쇠퇴하고 반대 세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비토크라시(Vetocracy)'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영 교수는 “헌법 제1조 1항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있지만 뒤에 나온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만 이야기 한다”면서 “민주는 있지만 공화가 빠져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영 교수는 대한민국이 수호해야 할 가치는 ‘민주’만이 아니라 ‘공화’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함께 사는 가치를 지향하는 ‘공화국’ 내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화주의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이익을 옆에 둘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김인영 교수는 “지역주민과 정부의 대화채널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주도권이 주민이 아닌 제3세으로 옮겨가며 대화채널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인영 교수는 특히 “일부 가톨릭 신부 등 종교 세력이 들어가면 해결 불가능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며 “종교인을 무조건 정의의 사도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교가 정치화 되면 결국 IS처럼 되는 것”이라면서 “신부들이 '나는 신을 등에 지고 싸운다'고 주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를 ‘정치 만능주의’로 정의내리며 모든 국책 사업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양준모 교수는 “외부 세력은 사태 해결 노력이 아닌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해 정치 쟁점화시키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면서 “평화로운 해결책보다 정치 프레임에 매몰돼 이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양준모 교수는 “사드 사태도 주민들이 나서 외부 세력을 배제하고 폭력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개입세력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교수는 “야당을 보면 민주화세력이 아닌 정치를 점거해서 정치를 마비시키는 비민주세력인 것 같다”면서 “정치 만능 사회로 법치를 압도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정치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 훼손은 결국 합리적 토론을 저해한다”면서 “SNS를 통한 괴담 유포와 선동으로 갈등이 두드러지게 될뿐”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행정·사법적 분쟁해결 절차가 빠르게 가능한 해결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했다. 

양준모 교수는 "또한 괴담 전파 세력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고 국책사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 국책 사업에 제3자 개입이 보장되는 자유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