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기관지에 "사드 반대" 기고한 사람, 누구?

한국의 소위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고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31일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논단' 코너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제목의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사는 3면 우측 상단에 배치됐으며, 中공산당 기관지가 한국 내 전문가의 의견을 매우 비중있게 다뤘다는 면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기고문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이를 여론조성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만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겨누고 있는 것이고, 이에 중국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본도 소위 '정상국가화'라는 명목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이러한 때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THAAD)' 배치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고, 중-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군사 확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THAAD)'는 한국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를 넘어선 것이고, 게다가 한국 정부는 '사드(THAAD)'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중국이 '사드(THAAD)'배치에 분노하는 것은, '사드(THAAD)'가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 미국이 MD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중국 공산당 측이 누차 한국을 향해 했던 주장과 궤를 거의 같이 한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THAAD)' 배치 무용론도 언급했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THAAD)' 레이더는 애초에 설계될 때 미국의 MD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이에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방어력을 증강시키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만 교수는 "'사드(THAAD)' 배치는 미국의 MD시스템 구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사드(THAAD)' 운용 자금, 한국 내 이념 싸움,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 수도권 방어 무용론, 한-중 관계 악화, 한반도 분열 국면 고착화 등 이 모든 것은 현재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상만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사드(THAAD)' 배치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결정일 것"이라며 "국회비준 과정과 2017년 대선이 '사드(THAAD)'배치 결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중국 측의 주장을 거의 답습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기고문 전문(中인민일보 7월 31일자 3면)>

현재 동북아의 지정학적 태세는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한층 더 악화됐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겨누고 있는 것이고, 이에 중국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도 소위 '정상국가화'라는 명목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러한 때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드(THAAD)' 배치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군사 확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동북아 지구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에 MD시스템 구축을 반대해 왔다.

'사드(THAAD)'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를 넘어선 것이며, 게다가 한국 정부는 '사드(THAAD)'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이 '사드(THAAD)'배치에 분노하는 것은, '사드(THAAD)'가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 미국이 MD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THAAD)'는 미국 알레스카 공군기지의 조기경보레이더망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에 대한 시간만 단축할 뿐이며, 북핵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는 볼 수 없고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득만 큰 셈이다.

'사드(THAAD)' 레이더는 애초에 설계될 때 미국의 MD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방어력을 증강시키는데 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 저지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한국-중국 간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사드(THAAD)' 배치는 미국의 MD시스템 구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사드(THAAD)' 운용 자금, 한국 내 이념 싸움,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 수도권 방어 무용론, 한-중 관계 악화, 한반도 분열 국면 고착화 등 이 모든 것은 현재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결정일 것이다.

아울러 국회비준 과정과 2017년 대선이 '사드(THAAD)'배치 결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 사이 MD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협상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와 미국은 폴란드 내 MD구축과 관련된 결정을 장기간 보류했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있어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은 어떠한 중대 결정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타국의 견제 때문에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촉박하게 했다. 이는 평화통일의 근본 목표를 역행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 중 주변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실현을 확실히 보장해,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치와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할 것이다.

'한국 지식인'이 中공산당 기관지에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고문을 보낸 것은 이상만 교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25일 김충환 前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도 中'인민일보'에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盧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충환 前비서관은 '우리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기고문을 통해 ▲실효성 ▲안전성 ▲목적성 ▲책임성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 ▲'사드(THAAD)' 운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반대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자신의 고향이 경상북도 성주라며 "한미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THAAD)' 배치의 근본 목적은 한국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사드(THAAD)' 방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자파) 안전도 측정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 기준으로 삼는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사드(THAAD)'를 통해 주변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시험용', '임시용', '연구용'으로 나뉜다"며 "만약 미국이 '사드(THAAD)'를 '연구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기디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경 3.6km 내의 토지는 모두 미국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前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 기고문 전문(中인민일보 7월 25일자 3면)>

내 고향 경상북도 성주, 그곳은 나의 아름다운 기억이 풍부한 곳이다. 7년 전 정계를 떠나며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드(THAAD)' 배치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2016년 7월 13일 한미는 갑작스럽게 '사드(THAAD)'를 성주군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매우 많다.

첫 번째로는 실효성이다. 한미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THAAD)' 배치의 근본 목적은 한국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사드(THAAD)' 방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드(THAAD)' 배치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드(THAAD)' 대부분은 주한미군기지를 방공범위에 둔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사드(THAAD)'의 성주 배치 결정에 앞서서 한국 정부는 성주시민에게 "'사드(THAAD)'는 안전하다. 전자파 또한 안전하다"라며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군은 처음으로 한국에게 괌에있는 '사드(THAAD)' 기지를 개방해, 한국군 부대에게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게 했다.

하지만 전자파 영향의 크고 작음은 레이더 설정 반경에 따라 결정되며, 600km, 1,000km, 2,000km 등 이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파 수치 또한 다르다.

이와 함께 레이더 가동 여부, 가동시간의 길고 잛음 등에 따른 전자파 수치 생성 영향이 각기 다르다.

이는 안전도 측정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 기준으로 삼는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목적성이다.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사드(THAAD)'를 통해 주변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네 번째는 책임성이다. '사드(THAAD)' 배치 지역은 성산포대 주변이다. 5km 이내 8개 학교가 있고 3km 이내에는 6개 학교가 있다. 초래 할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농민들이다. 성산은 성주읍까지 불과 1.5km 밖에 되지 않으며, 성주 군민들 중 2만 명은 '사드(THAAD)' 배치 범위 안인 3.6km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곧 군사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매일같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출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주 군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참외농사 망했다', '땅값 떨어진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주에 '사드(THAAD)' 배치는 불가하며, 한국의 어떤 곳에서도 '사드(THAAD)'를 배치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다섯 번째 '사드(THAAD)' 배치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다. 이는 새로운 쟁점인 부분이다. 한국의 야당 측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며,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드(THAAD)'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회를 통해 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사드(THAAD)'는 포대(炮台) 설치이기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힘도 쓸 수가 없다.

여섯 번째는 '사드(THAAD)' 운용 문제이다.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부지·비용 모두를 부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등 확실하지 않다.

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시험용', '임시용', '연구용'으로 나뉜다. 만약 미국이 '사드(THAAD)'를 '연구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한국이 '사드(THAAD)'기디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경 3.6km 내의 토지는 모두 미국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운용·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며, 정권 교체시 미국은 한국에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한반도 핵심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며 또한 간절한 기대이다.

한국의 서울, 인천, 대구, 구미 등에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성주군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의 어느 곳에도 '사드(THAAD)'를 배치할 수 없다. 성주군민들의 투쟁은 정부가 결정을 취소하고 재협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상만 교수와 김충환 前청와대 비서관의 이 같은 기고문은 中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했다는 점과 함께 한미 정부나 국방부 등의 '해명'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아 '사실 편집을 통한 왜곡'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