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정의 탓? 이 땅의 자유는 죽었는가?"

자유경제원은 1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이 땅에 자유는 죽었는가?'를 주제로 리버티 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1일은 자유경제원 사옥을 마포로 이전한 후 설립된 ‘리버티 홀(Liberty Hall)’ 개관 1주년이다. 리버티 홀은 자유경제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연구회는 물론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리버티 홀은 이 땅에 ‘자유’가 꽃 피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자유주의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명아래 개관되었다"면서 "이곳에서는 자유주의에 기여한 총 10인의 정치인·사상가·기업가를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토론회와 2부 시상식으로 이뤄졌다. 기념행사에는 지난 1년간 리버티 홀 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윤서인 만화가 ▲조우석 문화평론가 10명이 참여했다.

기념 토론회의 발제는 현진권 원장이 맡았다.

현진권 원장은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1948년 건국 당시엔 대다수 국민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적 이념국가로 인식했다. 이념적 혼란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 땅을 번영케 할 시대정신임을 깨달은 한 정치인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우남 이승만이다. 사상가이며 혁명가였던 우남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유를 쟁취한 기억과 공감대 없이 자유 대한민국을 쉽게 손에 쥐었다. 우남은 당시 자유사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유일한 지도자였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현진권 원장은 "서양 역사를 보면 자유는 오랜 기간 투쟁한 결과로 누릴 수 있는 가치였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는 선물로 주어졌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행히 우리는 자유에 대한 사상적 깨달음 없이도 전 세계가 놀랄 수준의 경제번영을 이룩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경제번영은 자유의 열매임에도 우리 스스로는 자유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원장은 "68년 전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껍데기를 쓰고 건국됐지만, 그 본질은 대다수가 몰랐다. 6.25전쟁을 겪으며 국민이 피부로 체험했던 전체주의의 처절함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체주의에 대적하겠다는 한 판 결전의 각오는 사라진지 오래고 '민족'이라는 감성적 용어에 흔들리고 있다. '평화통일'이라는 달콤한 용어는 끝나지 않은 이념전쟁 속에서 우리를 무장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은 "우리 교육에는 여전히 자유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은 청년들에게 건국이념의 위대함을 가르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일과 건국 대통령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진권 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함축되지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화'다.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자유의 가치를 '자유화' 깃발을 높이 올려 전 국민이 공유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기자 시절 중남미 내전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어려운 나라들을 취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을 절절하게 이해하게 됐다"면서 "그 나라들의 높은 계급의 벽, 그것이 한국에는 없었다. 지금껏 봐왔던 어려운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상승을 꿈 꿀 수 없는 계급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반면에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당대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면서 "상고를 나온 노무현과 김대중,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사실이 이를 증명했다. 태어난 집안과 계급, 신분적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보상을 받는 사회. 그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인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는 죽었거나 살았거나가 아니라, 무에서 유로 서서히 변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유가 없는 상태를 0, 완벽하게 실행되는 상태를 100으로 표시한다면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교수는 "우리는 한국형 자유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유지수는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 지수를 올리는 것"이라며 "이미 자유지수를 측정하는 국제기구들이 있다. 이들이 발표한 지수를 참고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오락가락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교수는 "프레이저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는 그동안 대체로 2005년 이후 전체 150여 개국 중에서 30위권 초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이는 외형적인 경제 규모가 10위권 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순위다. 경제적 자유의 낮은 순위 외에 부문별 불균형이 크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통화 건전성과 무역자유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는데 반해,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보도 많이 쌓았다. 좀 더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됐다"면서 "이런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실천은 ‘공공재’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생산할 유인은 약하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 자유'를 확산하는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도 없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와 확산은 민간의 몫으로 남게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자유경제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대한민국 건국 68주년'과 '리버티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매일 연속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