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반대 속내…한미동맹 무력화, 복속(服屬)"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3회의실에서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 송대성 前세종연구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반(反)사드' 여론과 관련해 한국-미국, 한국-중국이 맺고 있는 외교적 관계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교수는 한미의 '동맹'관계와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근본적 차이점을 설명하며 한국이 손 잡고 가야 할 국가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동맹'은 안보 협력 가운데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로,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 방어를 돕는 등 흥망을 함께 하는 관계다. 반면 '동반자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이 상호 협력만을 강조하는 관계를 뜻한다는 설명이었다. 

박휘락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자각해야 할 것은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내에서는 안보 협력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중국이 주장하는 동반자 관계는 그저 '잘 지내자'는 말 한마디"라고 평가했다.

박휘락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해온 것은 (중국에 대한)일방적인 기대나 희망의 성격이 컸다"면서 "한중관계는 한미동맹과 동등한 비중을 두어 고려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휘락 교수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중국은 현재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대하듯이 한국을 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휘락 교수는 中공산당 관영 '환구시보'가 지난 7월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보복'을 주장하고,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한국의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협력자 관계만 해도 굉장한 혜택이니 내 말을 들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교수는 "한국은 처음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나갔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도 안보에 있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은 "사드는 북한의 창(槍)인 핵과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 방패"라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대성 前소장은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무기임에도 중국은 압박과 협박을 통해 사드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에 고압적인 자세로 반대를 표명하는 이유는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前소장은 "중국은 전통적인 비합리적 세계관 가운데 하나인 '평화관'을 한국에 강요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은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초강자이자 세계 중심지역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변방의 접경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는 중화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前소장은 중국이 주변국을 대하는 자세가 '사대자소(事大字小)'라고 설명했다. 소(小가) 대(大)를 섬기고 대가 소를 사랑하는 관계, 즉 변방인 한국이 중국을 섬기기 위해서는 미국과 결별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세계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사대자소' 세계관에는 중국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잘 섬겨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중국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관에 도전하지 않는 북한이 평화를 지키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前소장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미국 진영에서 이탈시켜 중국 편으로 끌어들여 복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前소장은 "중국은 지금쯤 2017년 대선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정당이 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대성 前소장은 "중국은 북한의 불량함에도 북한과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에게는 중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하며 한국과 미국을 조종하고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반대에 목을 매는 이유가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장비를 보며 자신들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미국과 중러 간에 충돌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사설이 반 문명적인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유동열 원장은 "중국이 공개적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나온 이론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일 뿐"이라면서 "중국의 속내에는 한미 군사 동맹의 균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이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원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아시아 국가 너희가 우리 눈 밖에 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하고, 한국 내 친중·종북 세력을 고무시켜 내부 분열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다. 

유동열 원장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만큼 주권 국가가 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배치한다는 인식 하에 연내에 배치하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 균형외교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제는 우리 내부의 친중론자와 종북 세력이 연대해 친중·반미 노선을 이끌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친중 발언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사드 배치는 두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싸움"이라면서 "경북 성주에 모여 주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보면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제 외교에서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가 자주적 외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칭찬하며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한국은 지금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묘수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승만 대통령,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카터 美대통령에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주한 미군 철수를 무력화시켰던 박정희 대통령의 대담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편집위원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싸움을 지원해줘야 할 때"라면서 "겁부터 먹고 외부 세력이 자극하는 두려움에 젖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 국내 정치의 혼란, 저성장,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 상실 등 국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자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봉 교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효율적 제어 수단이 없을 경우 전술핵 배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봉 교수는 "북한 핵을 못 막으면 핵 한 방에 우리 국민 150만 명이 1초 안에 사라진다"며 "오히려 우리는 사드를 추가적으로 사들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봉 교수는 최근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개그맨 김제동 씨가 찾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의 현실적 위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중국이 사드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중국이 세계 지도국이 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중국을 믿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