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北과 전쟁도 각오해야"

자유경제원은 10일 원내 리버티 홀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그 황당한 논리'를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이브NK 백요셉 간사 ▲이성근 탈북 방송인 ▲박성은 한국대학생포럼 기획실장 ▲우원재 칼럼니스트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청년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솔직한 의견을 내놨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흔히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는 반대의 개념이며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냉혹한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각오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성은 한국 대학생 포럼 기획실장은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말은 언뜻 인도적이게 들리지만 실은 치명적인 맹점을 지니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성은 실장은 "정전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무력 공격에 대항할 힘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 "한반도에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를 지향하자는 말은 군축과 햇볕정책을 통한 온정적 대북 정책을 의미하곤 한다. 그 말처럼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은 실장은 "특히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나라의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안보 문제는 자위권의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은 실장은 "주한미군은 징병제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 중의 하나"라며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강력한 동반자다. 주한미군이 빠진 한반도가 얼마나 큰 구멍으로 전락하는지 우리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몸소 경험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은 실장은 "군비 축소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군비는 타국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만 축소될 수 있다. GDP의 40%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둔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박성은 실장은 "국제정치학계 석학들은 동북아시아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발적인 군축이나 자연스러운 군비 소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처럼 동북아 군비 경쟁의 책임을 대한민국에게만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은 북한이탈주민인 백요셉 세이브NK 간사가 맡았다.

백요셉 간사는 "현재 북한 사회는 아주 평화롭다. 그 곳에는 시위나 집회도 없다"면서 "폭동은 더욱 없다. 남한 같은 사회 갈등으로 서로 물고 뜯는 일도 없다. 진정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반어법적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백요셉 간사는 "하지만 그 사회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평화를 죽을 만큼 싫어한다"면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북한의 평화는 아주 나쁜 평화다. (주민들의) 피를 말리는 60여 년의 살벌한 평화로 2,000만 주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원초적인 자유마저 깡그리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요셉 간사는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과 수령에게 절대 반항하지 못 한다"면서 "완전무결한 노동당과 위대한 수령으로 인해 이미 사회주의 조국은 가장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지상낙원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전쟁이나 터졌으면'하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백요셉 간사는 "전쟁에 대한 갈망은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이며 유일한 자유의사표현"이라며 "결국 그 나쁜 평화 안에서 말라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탈북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요셉 간사는 "전쟁을 피해 얻은 평화는 절대 평화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난날 침략자와의 화친으로 얻은 것은 식민지 36년이었다. 지금의 평화는 6.25라는 비참한 전쟁을 이겨낸 후에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우원재 칼럼니스트는 "전쟁과 평화를 두고 선택을 강요하기 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분단국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재 씨는 "헌법을 찾아봐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을 봐도 '적화통일'이 그들의 최고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규탄하는 핵 실험, 미사일 실험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이는 북한을 상대로 아름다운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원재 씨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전 세계가 규탄하는 가운데 북핵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핵 무장론이라도 들고 나와야 할 판국에 미사일을 막고자 들여오는 사드(THAAD)를 반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쏜 비행체만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하수인이 된 거라고 주장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우원재 씨는 "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한다"면서 "지긋지긋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적이 누구인지 규정해야 한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탈북 방송인 이성근 씨는 "나는 북한에서 36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6.25전쟁을 한국의 일방적인 북침 전쟁이라고 가르친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전쟁을 염두에 둔 군사적 도발과 끊임없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성근 씨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로서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고요한 평화 속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막강한 군사력 없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근 씨는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내부 모순으로 엉거주춤 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계속 핵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잠금장치 없이 뻥 뚫린 집에서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성근 씨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력이 막강한 경제력을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평화"라며 "국력이 허술해지고 분열되면 제2의 6.25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자비로 파괴한다"면서 "하지만 전쟁은 인류 역사에 늘 존재했고 평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전쟁에 대비할 때에만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우현 연구원은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이야기"라며 "누군가는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다. 멀게는 6.25전쟁, 가깝게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를 증명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우현 연구원은 "바로 이것이 북한이 우리의 적국이라는 것, 적국을 상대하기 위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이유"라며 "이것을 간과하거나 포기하면 적화통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우현 연구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갈등은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면서 "사드는 간단한 문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핵을 감지하고 요격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드"라고 지적했다.

조우현 연구원은 "중국이 무서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동안 중국은 그것을 방치했다. 철저히 중국의 이익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에 놀아나선 안 된다.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드 배치에 당당하게 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우현 연구원은 "북한을 적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우현 연구원은 발언 말미에 "지금 우리가 숨 쉬듯 누리고 있는 자유는 최전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는 각오로 싸우고 있는 우리 군대와 전력 덕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