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평화통일은 허구다' 세미나

"北에 퍼주는 햇볕정책? 평화통일은 없다"

"北, 남한 흡수전략 고도화… 추상적 '평화통일'아닌 분명한 정체성 필요"

김희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8.18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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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0여 년 간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주기적으로 도발을 일삼았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지난해 목함지뢰 사건 등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자유경제원은 18일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평화 통일은 허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근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오세혁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 이애란 자유통일 문화원 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북한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통일'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통일의 길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근 한국 해양 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인 통일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우리는 매일 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통일은 국제정치상 보통 일이 아니다. 통일은 두 개의 정치 체제가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역사상 통일과정은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을 통해 이룩했다. 모든 통일은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었다"면서 "역사상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든 통일의 결과는 통일을 주도한 나라의 정치·경제 체제로 단일화 됐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짬뽕식'으로 합쳐진 경우란 없었다. 통일은 언제라도 강한 쪽의 정치·경제 체제로 단일화되는 정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통일을 주도하지 못한 정치체제는 통일과 함께 사실상 멸망되거나 소멸되기 마련이었다"면서 "그래서 통일을 주도할 가능성이 없거나 통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제는 기를 쓰고 통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사건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더 나가서 세계정치와도 관련되는 일이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정치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주통일'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허무맹랑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반대하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우리의 힘 만 가지고 달성 할 수 없다"면서 "막강한 서독도 통일을 자기 힘으로 이룩하지 못했다. 서독의 통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다 반대했었다. 서독의 통일은 미국의 지원으로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의 현상을 냉혹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며 "누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도자는 통일을 지지하는 힘을 극대화하고 반대하는 힘을 극소화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은 오세혁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구원이 맡았다. 탈북자인 오세혁 연구원은 자신이 경험한 북한 생활을 바탕으로 '올바른 통일의 길'에 대해 제안했다.


오세혁 연구원은 "북한은 늘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강조한다. 어린 시절 남조선에서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 혁명를 하려면 한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도 있다"면서 "최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며 고위층의 망명이 잦아졌지만 북한의 야망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주민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오세혁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해킹 등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북한은 그들에 동조하는 일부 한국 사람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평화통일'이란 허상에 갇혀 '현상유지'라는 병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혁 연구원은 "북한을 상대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우리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북한의 반응은 늘 정 반대였다"면서 "북한은 햇볕정책에 무력도발과 미사일 개발로 보답했고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오세혁 연구원은 "얼마 전 들은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금지곡이 됐다고 한다. 그냥 하나의 뉴스로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 충분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혁 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통일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인권·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정보 접근권에 대해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은 이애란 자유통일 문화원 원장이 맡았다. 이애란 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합류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애란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훌륭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놓고도 자신들이 세운 체제에 끊임없는 의심을 품고 비난하고 있다. 오히려 수백만을 굶겨 죽이는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통일전문가 중에 북한 김씨 일가의 거짓말에 혹해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애란 원장은 "그러다보니 평화통일이라는 용어가 대화라는 명목으로 포장될 수 있던 것"이라며 "평화 통일의 실상은 북한 김씨 일가에 적당히 굽실거리는 것이며 교류와 대북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애란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북한에 복종하는 용어의 표본이자 그 대가로 분단을 유지하는 반(反)통일적인 용어"라며 비판했다.

이애란 원장은 "북한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놀고 먹으며 국가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주어먹는 노예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애란 원장은 "하지만 그동안의 평화통일 정책은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에 무한정으로 경제 지원만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북한의 공산왕조세력을 강화했고 배급제에 의한 북한 주민의 노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남한은 자신들만의 '평화'를 위해 북한 정권에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 지원으로 북한 주민은 더욱 노예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애란 원장은 "통일의 목표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안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통일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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