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로또에 가까워"…형평성 비판

청년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줄곧 보건복지부와 갈등해오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불응,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포퓰리즘' '청년 용돈주기' '달콤한 무상복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들이 현금 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취업과는 무관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오신환 국회의원실과 바른사회 시민회의, 청년이 여는 미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오신환 의원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현금을 지급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앞으로 청년 문제를 다뤄감에 있어서 방향성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청년지원 정책을 노인 복지정책의 연장선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노인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사실상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청년지원 정책을 노인 지원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원식 교수는 “취업 준비기간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간도 아니고,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최근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는 시기가 30세”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청년들이 7~8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면서 생기는 경쟁력 상실”이라며 “청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해서 노인 보호에만 치중을 하고 청년에게 무관심한 것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에 대해 감성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청년 취업을 인권 문제로만 보고, 달래기만 해선 안된다”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원식 교수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이 50만 명 가운데 3,000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로또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수혜 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책은 취업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원식 교수는 “지자체장이 청년 지원사업을 포퓰리즘 정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줄 바에는 차라리 영국처럼 노인들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급, 노후를 보장해주는 편이 훨씬 좋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시행해온 '사호보장사업정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실장은 “청년수당 사업이 행정권을 둘러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양상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서울시는 여론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정부, 대권 주자인 박원순 시장과 그를 견제하기 위한 현(現)정부라는 정치적 구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은 “서울시 주장처럼 정부가 타 지자체를 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내세워 서울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위한 정책 불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 모두 '복지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자체와 조정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박주희 실장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불수용했다고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은 "정부가 감정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거절했다면 '자의적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신설지침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정책 대상자와 급여·전달체계 등이 적절한지, 재정부담과 재원조달상 문제는 없는지, 복지사업의 효과나 성과 목표 등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불수용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주희 실장에 따르면 정부가 불수용한 사업은 주로 '한시적 현금성 지원'으로, 이는 사회보장 성격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다. 게다가 기존 복지와의 중복 여부, 지자체 재원의 지속 가능성 감안,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선례를 찾아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부가 불수용하는 원칙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박주희 실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지자체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중앙정부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위임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행정기구”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실장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갈등 구조가 아닌 기능 분업,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주희 실장은 "야당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법"이라면서 이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을 가리켜 "복지사업이 좋은 이슈거리이자 아이템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실장은 “지자체장들이 자꾸 자신들을 정치인이라고 착각하며 활동한다”면서 “지자체를 국회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실장은 각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사실상 세금을 사용하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골고루 잘 배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 실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한 서울시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특히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 시행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발상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국가 재정이 풍부하다면 모든 국민에게 퍼주기를 해도 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항상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복지가 과도해질 경우 헌법 상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청년수당 문제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에 대해 “정책에 관해서라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협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비전문가인 사법부에 넘기고 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헌법 가치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정잭 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면서 "9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민간위탁 비용으로 넣어놨다"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업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민간위탁 단체가 3,000명에 돈을 쏴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음에도 10억 원을 받는,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세금을 지원받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 공평성 저해 등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 민주화와 정책 시행의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3,000명만 골라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차별적 혜택"이라면서 "청년수당은 공공위탁도 가능한데 10억 원을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약자를 돕는다는 핑계로 자꾸 뒤틀린 정책을 내놓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가치 법률 적합성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청년수당에 대한 궁금증은 이 돈이 일자리를 만드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준비 시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경훈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취업문이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인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대표는 또한 "취업의 문제는 서울에 사는 청년들만 겪는 것도 아닌데 형펑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인 청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경훈 대표는 “이번 청년수당이 결국 무상복지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로, 무상급식, 육아수당과 같은 갈등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패널들의 의견을 듣던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행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다”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OECD 원칙을 보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에 참가할 때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김충환은 과장은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디에 쓰는지 관여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개인 스펙 쌓기, 일반 사회 참여까지 '취업준비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는 외국도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왜곡하고 있었다”면서 “외국 사례를 조사해봤지만 대부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핀란드, 호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충환 과장은 “직업 훈련을 통한 청년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묻지않고 돈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는 사업 자체 예산이 90억 원인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지만 시범 사업에만 90억 원이 든다”면서 “서울시가 50만 청년 전체로 수급대상을 확대할 경우 1조 5,000억 원이나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과장은 “이런 청년수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몇 조 짜리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다른 지자체까지 청년수당 정책시행 요구에 가세한다면 논란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충환 과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35명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뛰쳐나갔다”면서 “지자체 사업이 정부 사업과 따로 놀게 되면 정부 사업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충환 과장은 “청년들은 직업훈련으로 일자리 얻어 사회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계층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제 취업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세금 혜택만 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충환 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처음 청년수당 사업을 설명할 때는 ‘은둔형 외톨이’를 밖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고 한다. 집에 있던 청년들에게 개인활동이든, 사회활동이든 관여하지 않고 참여만 하면 모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김충환 과장은 “실제로 3,000명을 선발해본 결과 서울시가 말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은 없었고 어학성적, 자격증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80~90%였다”면서 “개인 스펙 쌓기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가 진정성 없이 복지부와 협의하는 척을 하더니 결국 자기 편한대로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가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선정한 민간위탁 기관을 보니 서울시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업 수행에 대한 불공정성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김충환 과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조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충환 과장은 “특히 지난 8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조요청을 해놓고는 이튿날인 3일 오전에 청년 3,000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서 “위법적인 시행”이라고 했다.

김충환 과장은 “서울시와 복지부는 10여 건의 정책을 놓고 협의를 해왔는데, 청년수당 문제만 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업만 유독 정치적으로 끌어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충환 과장은 “정부는 복지 재정이 늘어남에 따라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근본적인 고민을 가지고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수당 신설보다는 국가가 전국적인 범위의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청년은 세금수혜 계층이 아닌 세금을 내는 계층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업투자 환경을 바꾸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을) 대선 과정의 하나로 보고 접근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상 그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