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물대포가 살인무기? 盧정권 도입" 직격탄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물대포는 방어용'이라면서 "(국내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전국적으로) 사용됐다"꼬집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의 물대포 사격으로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찌른 셈이다.

홍철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농민대회에서 농민 두 분인가가 돌아가신 뒤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이제부터 경찰과 시위대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마련한 수단이 살수"라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과잉 보호를 해주다 보면 불법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 "11.14(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적 시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당시 폭력시위대는 마스크를 쓰고 쇠파이프로 전·의경들을 내리는 한편 사다리와 밧줄을 이용해 차벽을 훼손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도 한 때 1차 방어선이 붕괴되는 등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홍 의원은 "그분들이 비무장·비폭력적으로 나오는데 공권력이 물대포까지 사용하면서 과잉진압을 했느냐"면서 "이걸 어떻게 대화로 푸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어 "(백남기 씨의 경우) 그 전에 16차례나 물러나라고 경고했고, 경고 살수도 했다"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그분도 불찰이 있다. 왜 그런데도 계속 밧줄을 당기셨는지…"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근 물대포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체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건 안타깝다"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안 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시위 진압용 물대포를 전국 경찰에 보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4년 9월 경이다. 경찰청은 당시 폭력시위의 안전한 진압과 부상자 방지를 위해 시위 진압용 물대포 26대를 추가로 구입해 전국 지방청에 배치키로 했다. 경찰의 시위 진압 수단이 방패와 장봉밖에 없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추가구매가 불가피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법을 택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 15일에 열린 '쌀 협상 국회 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 시위에 참여했던 전용철 씨가 다음날 집 앞에서 쓰러졌고, 결국, 24일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2월 18일에는 또 다른 부상자인 홍덕표 씨가 사망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월 27일 시위 농민사망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지난 2006년 평택 대추리 시위 현장에 군인까지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공권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김정우 의원은 "물대포는 대통령령에 위해성 장비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제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일 시위 현장 근처에서 불이 날 경우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고 있으면 끌어다 쓸 물이 없다"면서 "상식적이라면 소방차와 살수차가 임무를 교대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그렇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경찰이 (선제공격으로 시위대의 폭력시위를) 유도한 측면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현행법상 서울시 소방에 대한 최고책임자가 박원순 서울 시장이다. 시장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안전을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