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무능 컨트롤타워' 오명 벗을까?…지진종합대책 원점 재검토

국민안전처가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규모5.8)을 계기로, 기존에 만들어진 지진종합방재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능 컨트롤타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처는 12일 세종 제2청사에서 국내 지진관련 전문가 50여명과 지진공학회 등 관련학회 소속 학자들을 초청, '지진방재 개선대책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진경보체계,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경주 지진에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심층토론을 벌였다.

김재관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이번 9.12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한반도 단층 조사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지금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며, 획기적인 정부지진대책 개선을 주문했다.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심층토론에서는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 내진설계기준 공동표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안전처는 경주 지진 발생 당시, 9분이 지나서야 '지진 경보 문자'를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지진대피요령이 나와 있는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돼,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동요령이 부실해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경주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이 심한 수해를 입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안전처는 '무능 컨트롤타워'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4년 출범 당시 '국가 재난 총괄기관'을 자처한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컸다.

안전처는 '무능 오명'을 벗기 위한 첫 단계로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이날 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75명을 위촉했다. 내진, 지질환경, 매뉴얼, 소통, 빅데이터, 재난심리, 정보통신 등 지진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획단 단장은 김재관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가 맡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다. 우리나라가 지진 대응 강국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