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빨려든 개헌론… 손학규, 복귀직후 '진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장으로 인해 청와대발(發)개헌론이 동력을 상실했다. '7공화국'을 내걸며 정계에 복귀했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진 모양새다.

개헌은 손학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판 짜기'의 주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전격 제안하면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헌 정국에 들어가는 듯싶었다. 

2년여 만에 정계복귀한 손학규 전 대표로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주자들과 비교해 약했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호재였던 셈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개헌론자들과 제3지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회였던 것.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함께 더민주를 탈당한 이찬열 의원은 지난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손 전 대표의 연대와 관련 "큰 틀에서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찬열 의원은 "야권뿐이 아니고 지금 개헌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중도보수쪽에 많이 있다"며 새누리당 비박(非朴)계를 포함해 제3지대를 모으는 역할에 "손학규 전 대표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혹시 (대통령이) 손학규 전 대표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반기기도 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 공개 사과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개헌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옮겨간 분위기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세간에는 바지사장은 들어봤는데, 바지대통령은 처음 들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대통령의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증거인멸에 혈안이 된 최순실을 대통령은 하루빨리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정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혁명적 대책을 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오늘 당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해임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정현 대표의 퇴진 등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감에서 최순실씨 관련 증인 채택을 극구 막아왔던 당 지도부도 자유롭지 않다"며 "당 지도부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정현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최순실 논란'이 오히려 손학규 전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인데 그때까지 개헌론자들과의 교감을 늘리고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자'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개헌할 것인가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내용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판 짜기', '7공화국'의 동력치고는 다소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닌가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를 구체화 하면 향후 개헌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