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 대북제재 임박…‘김여정’ 포함?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태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새로운 독자 재제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여기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등 김씨 일가도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7일 여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 “한국 정부가 김여정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조만간 발표할 독자 대북제재에 김여정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확정되면 김정은 일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첫 제재”라는 여당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했다. 다만 김정은이 포함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등에는 김정은은 포함된 적이 있지만, 그 가족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구멍난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드러난 中홍샹그룹도 포함됐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인물도 제재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에 대한 제재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와 접촉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 관련된 외국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 국가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일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미뤄 왔다”면서 “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유엔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답보 상태여서, 한국만의 강력한 독자 제재 발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면서 이번 독자 제재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10월에 이미 독자 대북제재안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미국, 일본과 협의해 왔으나,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사태 탓에 자칫 ‘남북문제를 정치에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의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의 직접 당사국 답게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를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유엔을 통하지 않은 개별국가의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의 태도,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中공산당에 대해 보여온 저자세 등이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나온 뒤 美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제정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민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