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드 배치하면 ‘박근혜 대통령 꼴’ 날 것”

2014년 초부터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한국을 향해 ‘핵공격’까지 운운하며 위협하던 中공산당. 이제는 그 화살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은 오는 12월 미국령 괌을 찾아 ‘사드’ 체계를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中공산당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사드’ 도입을 비난했고, 이어 관영선전매체들이 일제히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겅솽 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 가운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늘 명확했고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의 ‘사드’ 도입 검토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 ‘뉴시스’ 등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겅솽 中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은 군사적·외교적 행보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다”면서 “(中공산당은) 일본이 신중한 결정을 고려하기를 희망하며, 부정적인 역할 대신에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튿날인 29일, 中공산당이 운영하는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들 또한 일본 정부의 ‘사드’ 도입 논의를 맹비난했다.

中‘차이나넷’은 ‘마오카이윈’이라는 시사평론가의 기고문을 내세워 “‘사드’라는 단어는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면서 “아베 정권도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마오카이윈’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인 반면 아베 日총리 지지율은 60%를 넘어 ‘사드’로 인해 탄핵될 가능성은 적지만, ‘사드’가 일본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아베 정권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도입한다면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中공산당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응해 中인민해방군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돌파하는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국은 힘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사드’와 같은 MD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中공산당의 이 같은 발표와 주장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을 ‘패권전략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며, 다음 상대로 ‘일본’을 정했음을 보여주는 행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국민들 스스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아닌 ‘도입’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 요격용 체계로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육상자위대에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다수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300km에 이르러 이동할 때는 SM-3 미사일로, 일본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향해 낙하할 때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방어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더해 ‘사드’ 미사일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3중 방어체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中공산당의 공격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다 2016년 들어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여 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日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日정부는 2017년 여름까지 ‘사드’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이 괌을 찾는 것도 ‘사드’의 유해성 논란과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中공산당이 일본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을 동원해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불리하다.

한국에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거주 인구가 100만 명을 넘겨 전체 인구의 2%에 달하지만, 일본 내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거주 인구는 약 68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5%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내 중국인들은 그들의 생활태도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경원시 받고 있기에 한국처럼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 역량이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