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 확산 도미노 책임은 중국에"…북핵 공모하는 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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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북핵포럼'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수년 내에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보 차원의 핵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북핵이 국가의 존망과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중대안 사안인 것을 인식하고, 중국이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유지하려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중·북 핵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북핵포럼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우 북핵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발표했다.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前국회의원),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 정충신 문화일보 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춘근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거의 다 완성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 핵을 못 쓰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북한이나 중국에게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 들이 많은데, 북한의 의도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것이고, 한국과도 전쟁은 벌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흡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제까지 우리의 대북 핵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나아가 ▲독자 핵무장 ▲적의 핵무장을 무력공격으로 사전에 차단 ▲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는 등 3가지 중 어느 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균렬 교수는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40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견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다. 일본은 북한보다 1,000배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고,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준비를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치하오 연구위원은 동북아의 핵 경쟁이 시작될 경우 대만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린치하오(林志豪)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만연구센터 연구위원.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린치하오 연구위원은 "(대만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대만 또한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 및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린치하오 연구위원은 이어 "대만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의 핵무기 개발은 핵 확산 도미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여느 때보다 유동성이 커 보이는 만큼 우리도 낙담하지 말고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람직하게 전향(轉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태우 북핵포럼 대표는 북핵에 공모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다.김 대표는 "중국은 겉으로는 북핵을 제재한다면서도 뒤로는 북한의 생존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공모가 동북아에 핵 확산의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