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업인 '사회적 기업', 80%가 정부 지원으로 연명

기업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한 ‘사회적 기업’이 한국에서도 저변을 넗히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특정 계급 혹은 계층에 대한 지원만을 염두에 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기업 유사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 사회적 기업의 80%가 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만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자유경제원은 6일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적 기업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에서 자주 거론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Creating Shared Valued 공유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이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 없이 정부의 지원금을 저소득계층에 전달하는 유통센터로 전락한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도록 혁신을 꽤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사회적이라는 말을 특정 취약 계층이나 기업에만 국한해서 쓰고 있다. '사회'라는 말을 남용하는 것이다. 취약계층만 사회로 보는 것은 한정적 표현이다. 특정 계층만 사회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도와주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웅희 교수는 “과거 삼성이 제일제당을 설립해 기존 수입설탕의 3분의 1가격으로 국산 설탕을 공급하고, 모든 계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 파급효과로만 본다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계층에 공헌을 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은 각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혁신 없는 사회적 기업은 무늬만 사회적 기업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의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기업으로서의 경제성보다는 오로지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태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기업'이란 명칭이 무색할만큼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이웅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사회적 기업의 약 80%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며 연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나친 정부의존은 기업의 자생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혁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마케팅과 기술,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혁신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이룬 기업으로 한국의 딜라이트 보청기를 소개했다. 딜라이트 보청기 창업자들은 취약계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의료기기를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기술혁신을 이뤄, 150만원 호가하는 보청기를 34만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저소득층도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기초로 한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탄생 배경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전통경제학에서는 취약 계층을 돕는 일이 국가의 고유한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 맡겨진 이상, 시장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 본연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전체의 '이윤 창출'을 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자발적 테두리 안에서 소화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 원장은 “현재도 좌파 단체들과 국회의원이 강압적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입법화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된다. 기업의 이윤 1%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한다는 식의 법률이 생긴다면 준조세가 될 수 있다.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대화를 어렵게 하듯,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강흠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됐다면서, 기업들이 '가치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했다. 

연 교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투자자인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사회적 공헌' 활동은 일종의 '배임' 비슷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 교수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 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CSR과 CSV를 요구할 때는, 기업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