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2016 자유의 날' 기념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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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최빈곤 국가에서 2016년 현재 GDP 14,044달러(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26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화려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가계 빛 급증, 소비와 투자, 고용이 동시에 하향세로 돌아서는 '트리플 약세', 브렉시트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다.
자유경제원은 7일 '2016 자유의 날'을 맞아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는 토론회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남정욱 대문예인 공동대표, 손경모 자유인문학회 학회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윤서인 만화가 등이 참여했다.
현진권 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 서독의 경제모델을 벤치마킹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진 사실을 강조했다.
현 원장은 "6.25 전쟁 이후 비참한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실업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우위성을 잘 입증한 서독으로 눈을 돌렸고, 당시 7,936명의 광부와 약 1만여 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파견했다"고 말했다.현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으로 간 군인과 기술자 ▲중동 건설현장의 열사 ▲구로공단과 평화시장의 여공들 ▲강원도 태백 광부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이 모여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 성공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
김승욱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개인의 노력을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 혹자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정부나 기업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다. 조선시대나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사적소유권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교수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후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쳤던 희생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바로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것이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며 "사익을 위한 노력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제도”라고 설명했다.역사의 주인공은 민족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이다. 이 자유로운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그 결실을 자신이 향유하게 만드는 시장경제 체제가 있었기에 이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남정욱 대표도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던 상황에서 신념에 찬 리더 옆에 근성 넘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7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국민소득이 400배로 늘고, 경제규모가 11위로 뛰어오를 수 있었다”고 했다.남 교수는 "베트남 파병 당시 필리핀 군 월급은 441달러였고, 태국 군은 389달러였던 반면 한국 군은 151달러였다. '핏값'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된 기적은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탄광과 사막, 전쟁터로 달려가 이뤄낸 결과"라며, 정부의 일관된 시장경제 정책과 국민들의 근성이 결합해 기적을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손경모 학회장은 저성장을 겪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했다.
손 학회장은 "대한민국은 경제부국으로 도약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것을 가진 지금은 왜 성장이 어려운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찾고 경제발전의 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난이라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신중섭 교수는 과거도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넘어 이젠 자유화를 이룰 시기라고 밝혔다.신 교수는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압축적인 경제성장(산업화)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자유화다. 자유화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목표 설정과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했다.신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국가·민족·공동체라는 명분으로 경제와 윤리의 정치화에 몰입해왔지만, 이제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서 정체성을 찾고, 개개인이 독립적이고 더욱 강해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 각 부분에서 '민주화'라는 이름의 '정치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인 만화가는 "든든한 뿌리는 강한 줄기와 멋진 열매로 우리에게 큰 행복과 풍요를 선사했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의로운 메시지처럼 창궐하고 있다"며, 복지 지상주의에 빠진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후대에게 다시 가난을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