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체제 존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절차에 따른 국회의 탄핵가결을 존중한다. 탄핵 가결안을 존중하듯 여야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탄핵 가결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험상황까지 이른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사회는 "헌재 이외에 어떤 기관과 세력도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면서 "탄핵정국이 지속되는 동안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촛불'이 법적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위한 모든 심리를 마칠때까지 여의도 정치권이 헌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바른사회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법치(法治)에 있다. 법에 의한 사회질서와 안정이 유지될 때 민주주의도 보장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자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