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8일 EU 집행위원회 관보 게재” 즉각 시행

韓·美·日 이어 EU도 독자 대북제재 확대

‘북한인권결의안’ 앞장 서 온 EU 참여로 세계 각국 대북제재 이어질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2.10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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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잇따라 독자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여기에 EU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북한의 기관 및 조직 10곳, 개인 11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제재 대상에 박춘일 駐이집트 대사, 신광경제무역 총회사 등이 새로 들어갔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개인, 기관의 자산은 동결된다”고 전했다.

EU의 기존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기관 및 조직 39개, 개인 38명이었다. 기존 제재 대상자 가운데 해체된 기관 3곳, 사망한 개인 1명이 빠진 집계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은 조직 및 기관 49개, 개인 49명이 됐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U의 독자 대북제재는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한다.

EU가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함에 따라,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쇄도했던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물결이 다시 한 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에 따라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한국은 김정은 집단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및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기관 및 조직 34곳, 개인 43명이던 제재 대상은 기관 및 조직 69곳, 개인 79명으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13733호를 근거로 北인민군 공군 소속인 ‘고려항공’을 비롯해 기관 및 조직 16곳, 개인 7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美재무부는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독자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기존의 기관 및 조직 43곳, 개인 40명에서 기관 및 조직 54곳, 개인 5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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