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민변 이광철 변호사, 국회 기자회견서 "민주개혁과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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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울산 북구출신 윤종오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와대 개입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14일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1호법안"이라며 관련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구 통진당 출신인 윤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범주를 확장해 국정원 등 국가기구가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사찰을 합법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테러방지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유만 내세우면,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개인통장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 휴대폰 통화와 같은 사생활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치명적인 악법"이라고 했다.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윤 의원이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종오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지난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구청장 재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바 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울산 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윤 의원의 테러방지법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는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라고 했고, 박 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인 이광철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통진당의 변호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박근혜 퇴진'-'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난무했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정부를 향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그러한 폭거를 저질렀던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 대해 "오늘은 원통하고 억울했던 날이다. 저를 비롯한 참여연대는 이 결정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 재판관 8명은 법을 가장한 폭력배였다"고 힐난한 바 있다.
구 통진당 세력인 이들이 정국이 어지럽고 북한의 해킹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시도했다"며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통과돼 대(對)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시급하게 야당-시민노동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개혁과제를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구 통진당 출신인 무소속 김종훈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서형수 이해찬 전혜숙 제윤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