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모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가 위신과 대통령의 권위,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된다."
    지난 12월 7일 서도쿄 일한친선협회 후쿠다 유키야스 이사장이 일본의 아시아뉴스를 통해
     ‘한국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후쿠다 유키야스 이사장
    (아시아공동체추진협회, 언론법 연구실, 서동경일한친선협회)


    한국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서 (번역문 전문)

    국가 위신과 대통령의 권위,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데모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공격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집단 린치다.

    1. 대규모 데모의 주동자는 공산주의자다. 소련 코민테른은 끊임없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제2차대전까지는 일본이 방어했으나, 전후 북쪽은 공산화되고 남쪽은 미국이 통치함으로써 공산화를 면했다. 하지만 또다시 한국전쟁으로 남쪽을 공산화하려 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이승만이 공산화를 막았지만, 반일정책 때문에 일본과 대립관계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법으로 공산화를 방지하고 한일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5억 달러를 지원받아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공산세력은 지하로 숨어들어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2.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뀜에 따라 공산주의가 다시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정권이 탄생했다.

    3. 공산주의자의 공산화 수법 : 제1단계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한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 좌익세력이 반미・반일・애국・반독점・반재벌의 기치 아래 애국・민족주의자를 끌어들여 행동을 통일한다. 제2단계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좌파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에 속하지 않는 비조직 대중들을 운동권에 끌어들인다. 제3단계는 혁명적 도덕운동으로 발전시킨다. 도덕과 정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여성과 초중고생,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인다. 이 방침에 따라 3단계를 거쳐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아간다. 그리고 표적을 타도한다. 공산혁명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대규모 시위는 이와 같은 소련 코민테른의 교과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의 반전운동도 이렇게 성공했다.

    4. 그렇다면 소련 코민테른 공산주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끊나지 않는다. 보수 본류인 새누리당을 타도한 다음 좌익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있다. 만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멸하고 말 것이다. 지금 데모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양식 있는 언론과 국민들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5.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확실히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이다. 양친의 가르침으로 볼 때 그 발언은 거짓이 아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요 자랑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렴하다. 단지 파트너 선정을 잘못했는지는 모른다. 그것은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 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속단할 수 없다. 지금은 재판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언론은 수사당국이 흘리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보도해 국민들을 오도(誤導)해서는 안된다.

    6. 지금 데모의 구조와 실태를 볼 때 공산주의운동 그 자체이다. 새누리당은 그들에게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된다. 만일 동조하면 한국의 공산화와 북한화의 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7. 거듭 말하건데 한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한국 언론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촉매제가 돼서는 안된다. 공산화의 협력자가 돼서도 안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데모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한다.

    8. 더 심각한 문제는 좌익이 계획한 데모로 인해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한국 국민들의 자긍심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한국 중흥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전통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9.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새누리당은 남은 1년 반 동안 창조경제의 기본 정책을 수립해, ①경제살리기 ②실업대책 ③임금정책 ④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전력투구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10. 일본과의 협력관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거울삼아 일본의 자금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반일정책을 시정하면 한국내 지일파 세력(한국인의 30%)이 큰 지지세력이 될 것이다. 나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이른바 침묵하는 소수세력인 서울 시민으로부터 확인한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의 신시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미국 언론법에 '페어 코멘트의 법리(공정 논평의 법리)'라는 원칙이 있다. 실제로 이 법리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인이나 공공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 경우 당사자들을 불쾌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것은 옳다. 하지만 언론으로 인해 국가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1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사실관계와 그 배경을 깊이 통찰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도덕하고 부정한 차원으로 비화시켜 이른바 도덕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매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노림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언론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데모를 계획 추진하는 사무 당국을 리드하고 있는 혁명세력은 시위가 과격하지 않은 정의실현운동으로 비추도록 교묘하게 연출하고 있다.

    13. 나는 1970년 이래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14.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 공격은 공산세력이 획책한 대중운동을 통한 집단 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 절대 물러나서는 안된다. 국민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창조경제정책으로 국가발전의 길을 열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위대한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다음은 후쿠다 이사장의 성명서 일본어 원문

    韓国の現状を憂慮する声明文

    韓国国家の威信、大統領の権威、国民の誇りの為にパク・クネ大統領は絶対に辞任してはならない!国民はパク・クネ大統領を辞任させてはならない!
    デモによる大統領辞任攻撃は大衆を動員した共産主義者の集団リンチだ!

    1、大規模デモの仕掛人は共産主義者だ。ソビエトコミンテルンは一貫して朝鮮半島の共産化を狙ってきた。戦前は日本が防いだ。戦後に北半分は共産化した、南半分はアメリカが統治して共産化を防いだ。朝鮮戦争で南を共産化しようとした。しかし、アメリカと李承晩が共産化を防いだ。が、反日政策で日本と対立関係となった。経済の停滞と腐敗が著しかった。その反省からパク・ジョンヒ大統領になって反共法で共産化を防止して、日韓条約を締結して日本から5億ドルを引き出して漢江の奇跡を成し遂げた。共産勢力は地下に潜って機会をうかがった。

    2、金泳三大統領、金大中大統領、ノ・ムヒョン大統領と変わるにつれて共産主義が再び政治の表舞台に出てきた。やがてノ・ムヒョン大統領の左翼政権となった。

    3、共産主義者の共産化の手法:第一段階、民族民主統一戦線を組む。左派政党や労働組合などの左翼勢力が反米反日愛国反独占反財閥の旗印の元で右派の愛国民族主義者を巻き込み統一行動を成功させる。第二段階、大衆運動を展開する。左派政党や労働組合などに属していない未組織の大衆を運動に巻き込む。第三段階、革命的道徳運動にまで高める。道徳かつ正義の運動として女性や小中学性、子供まで運動に巻き込む。この方針に添ってこの三段階を経て、国民的な大運動へ持って行く。こうしてターゲットを打倒する。共産革命はこうしてなされてきた。今の韓国の大規模デモはこのソビエトコミンテルンの教科書通りに展開されている。ベトナム反戦運動はこの方針で大成功した。

    4、このソビエトコミンテルン共産主義者の目標は何か?パク・クネ大統領を辞任させるだけではない。保守本流のセヌリ党を潰して、次に左翼政権を樹立する事である。セヌリ党諸君はこの事を強く自覚しないと自分達が潰されてしまう。今の運動に参加していては自分の足を切り落とす事になる。この事を明確に自覚しないといけない。良識あるマスコミも国民もこの事を明確に自覚しないといけない。

    5、パク・クネ大統領は絶対に辞任してはならない。国民はパク・クネ大統領を辞任させてはならない。パク・クネ大統領は決して自分の利益を求めていない。それを明言した。信頼出来る発言だ。父母の教えから見てこの発言に嘘はない。この一点は全韓国人にとって救いかつ誇りである。パク・ジョンヒ大統領と同じく清廉である。ただ協力者の選定を誤っ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ここでその事を明言は出来ない。「無罪推定の原則」で捜査、審理、判断がなされるのであって、その結果が出なければ明言出来ない。今は司直の手に委ねることが正しい対応だ。マスコミは捜査当局の垂れ流し情報で無責任な報道をして国民をミスリードしてはらない。

    6、このデモの構造と実態を見ると共産主義運動そのものである。セヌリ党は絶対に同調してはならない。同調すると韓国の共産化と北朝鮮化に道を開く事になる

    7、繰り返すが、韓国国民は、パク・クネ大統領を辞任させてはならない。韓国のマスコミはこの危険な状況を賢く判断して扇動的かつ扇情的な報道を控えるべきだ。国家を共産化へ誘発してはならない。共産化へに協力者になってはならない。歴史が裁くであろう。今のデモを早急に収束させなくてはならない。

    8、さらに大きな問題は、左翼が仕掛けたこのデモで大統領を辞任させることになれば、韓国国民としての誇りが引き裂かれてしまう。繰り返すが、パク・クネ大統領は、自分の利益を求めていないと明言した。それは韓国中興の祖のパク・ジョンヒ大統領の伝統である。それは韓国国民の誇りである。

    9、パク・クネ大統領と与党セヌリ党は一年半の期間において、創造経済の基本政策に立って、1、経済の立て直し 2、失業対策 3、賃金政策 4、貿易収支の是正にむけて全力を挙げてその道筋を作り上げる事だ。

    10、特に日本との協力関係に意を注ぐべきだ。パク・ジョンヒ大統領路線を参考にして日本の資金と技術力を積極的に導入すべきだ。反日政策の見直しをすれば韓国内の知日派勢力(韓国国民の30%)は大きな支持勢力となる。私自身が姉妹交流の中でサイレントマジョリテイーと言われるソウル市民から確認している。この観点に立って本当の日韓新時代を築くべきだ。 そうすれば日本は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になる。日韓両国は自由の立場で協力して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に歩みださ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ます。

    11、ところで、今、パク・クネ大統領への激しい非難報道がなされています。この事について考えたいと思います。アメリカの言論法では「フエアーコメントの法理(公正論評の法理)」という考え方があります。実際、法判断がこの法理でなされています。アメリカでは、公人とか公共的関心事には激しく気分を害するような言論活動が保障されています。この考え方は正しい。しかし、言論活動の裏に国家の秩序を破壊する事までは許されてはいません。

    12、韓国のパク・クネ大統領への報道は、事実関係と背景を深く見つめないと取り返しのつかない事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います。崔協力者との関係に触れて、不道徳だ不正だという次元にまでいわゆる道徳運動を広げて全国民にまでローソク運動を広げている。ここには深く周到に準備された共産主義者の革命の狙いが存在している事を認識しなくてはならない。マスコミはこの認識を持たないと大きな過ちを犯す事になります。デモを計画推進している事務当局を指導している革命勢力は、デモが過激に走らないように正義の運動になるように巧みに演出している。

    13、私は、日本において共産主義勢力と1970年以来闘ってきた経験から以上の事は確信を持って指摘出来ます。

    14、今のパク・クネ大統領攻撃は共産勢力が仕掛けた大衆運動による集団リンチだ。パク・クネ大統領は、国家の威信、大統領の権威、国民の誇りの為に、絶対に辞任してはならない。国民とセヌリ党はパク・クネ大統領を辞任させてはならない。創造経済政策で国家発展の道筋を作るべきだ。パク・クネ大統領は一人になっても大統領の権威を死守すべきだ。国民の幸せと国家の栄光の為に。その先に偉大な道が開かれる。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