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정책, 상상치 못할 방향으로 변화… 황교안, 준정상회담급 회담 가져야"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민생경제와 함께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 외교정책에 급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정치권이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만큼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21일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입지와 안보 강화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미국의 대(對) 외교정책이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첫째로 '원 차이나(하나의 중국·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 등은 나뉠 수 없는 하나로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하나라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변경을 가해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개입,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입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며 "온러한중(溫러寒中·러시아에는 따뜻, 중국에는 냉랭)으로 바뀌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는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와는 해빙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방법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고 대만과의 독자적 교류를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 역학 구도의 재편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선 부의장은 또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일본에서 본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하루속히 정상회담이 이뤄져야하는데 한국 실정이 그러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준정상회담 정도의 회담을 갖는게 좋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대외정책과 안보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려는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인 내년 1월27일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못 열리고 있는 민생경제점검회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 민생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투명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기만을 마냥 못 기다린다"며 "골든타임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팀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