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회의’ 창립, 法治 위협하는 전체주의와의 사상·문화전쟁 선포

"우리는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언론계·학계 인사 130여명이, 이른바 ‘광장의 촛불’이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헌정(憲政) 위기’ 상황의 타개를 위해,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이하 자유회의)를 창립했다.

한국자유회의 창립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방위적 이념전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송북 연세대 명예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 원로인사들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날 실행간사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서명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성환 경기대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태희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 8명을 추인했다.

자유회의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고 헌정의 안정성에 위기가 왔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초래된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을 '헌정 위기'로 진단했다.

자유회의는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편승하려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쓴소리를 냈다.  

자유회의는 이어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되면서 전체주의적 움직임에 고삐가 풀렸다"며, "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자유회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신장 ▲북한 정치체제를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 ▲체제 차이를 '보수 대 진보'로 도식화 한 세력 규탄 ▲정치적 대중집회 조직 및 혁명 주장 세력 적시 ▲민족·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우는 의도 견지 ▲反대한민국 세력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행동 규탄 ▲평화 및 감상주의 경계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 강조 등을 강조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게 만들어야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과 번영된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자유회의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3. 우리는,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이, 마치 동일한 정통성에 합의 기반을 가진 두 개의 상대적 세력인 것처럼, <보수 대 진보>라는 허구의 도식으로 세력과 의식을 분류하는 의도적 조작을 엄중히 규탄하며,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이며, 전체주의는 진보가 아닌 반동으로 규정함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의(定義)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7. 우리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여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적 혁명이념을 체제의 불가변의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하한 유화정책도 통용될 수 없는 상대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대립과 갈등을 경제적 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적 평화주의나 감상주의를 심각하게 경계한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3일 한국 자유지성인 일동

이하 한국자유회의 발기인 명단

△강건 Mentor's Table 이사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고성호 전 통일교육원 교수 △고우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자문위원장 △권두환 전 국방부 인사국장 △권순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권오근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권주혁 전북대 겸임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기훈 전 육군본부 전력처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철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 △김근태 전 제1군사령관 △김기수 변호사 △김동명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김동성 중앙대 명예교수 △김명수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 원장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김병연 (사)한국파독연합회 감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국 대표 △김성욱 리버티헤럴드 대표 △김세용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영일 동의공고 교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민 국제관계학 박사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정봉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김정술 변호사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김주원 전 국방부자원관리실장 △김진술 북앤피플 대표 △김철홍 장로회신학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혁연 전 대구일보기자 △김효선 (사)건국이념보급회 사무총장 △나혜수 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수 △노양규 영남대 교수 △남정욱 작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도태우 변호사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문영모 전 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민용기 부산관광고 교장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IUED 대표 △박석흥 언론인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박창희 전 육군 제62사단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서명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서옥식 성결대 초빙교수 △손상익 소설가 △손재화 변호사 △손정목 전 해군참모차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 대표 △신성호 전 무학여고 교장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일국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여문환 JJ. KOREA 사무총장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윤광섭 전 행자부 안전실장 △윤종수 전 러시아 무관 △윤지원 평택대 교수 △윤창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관우 전 육군본부 과장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동복 신아시아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 원장 △이만희 전 육군본부 과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목상 전 국방대 교수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 △이석복 대불총사무총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만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이순영 녹색재단 이사장 △이쌍용 대한민국 차 명인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용국 전 공군본부 과장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인우 치과의사 △이재교 세종대 교수 △이재덕 전 감사원 국장 △이재영 전 육사 교수 △이재학 전 중앙일보 기자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이준구 국방민군사업발전협회 이사장 △이지수 명지대 교수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이태희 변호사 △이하연 전 특허청 심사위원 △이헌기 (주)윈텍 대표이사 △이황우 동국대 명예교수 △이희범 애국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희천 전 국정원 정보대학원 교수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인지연 변호사 △임헌조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 △장진성 탈북시인 △전홍찬 부산대 교수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정성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환덕 전 국방부 감사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 △조병호 도자기 명장 △조성룡 전 국방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조우석 미디어펜 주필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조인석 영어학원장 △조전혁 전 인천대 교수 △조충원 전 KB증권 부사장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 소장 △차기환 변호사 △천세영 충남대 교수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최병구 우잘잘협동조합 이사장 △최선만 한국통일안보연구원 원장 △최춘길 상지대 교수 △한성욱 한세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황인희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 △홍형 통일일보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