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차 WTO 제소 검토"

정부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유관부처 협력 하에 (사드 보복)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피해 최소화 방안 중에 국제법적 검토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불복하려면 WTO를 탈퇴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가 사드 요인이 부각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계부처가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中정부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 제외 등 사드 보복 조치를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中정부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中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한국 영토 내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역내 균형을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우호적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때문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현재 상황에서 양국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보다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