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이 '블랙리스트' 원조, 문재인 구속도 검토하나?

'블랙리스트'의 서막을 올린 것은 사실 노무현 정권이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져나오는 사태라고는 하나, 최근 특검의 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논리적 기준은 삐뚤어졌고, 사고의 이중잣대는 논란의 도화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야당이 지명한 특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놓고 연일 격론(激論)이 벌어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지원 배제 인물 명부를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계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된 명단'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빌미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장관 등을 구속했다. 마치 이들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것처럼 못을 박아버렸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간 벌어졌던 '문화계 이념(理念) 대립' 논란을 되새겨보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 약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됐던 문화 투쟁(文化 鬪爭)에 대한 기록들이 넘쳐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간 문화계는 정치권 못지않은 '이념 대립'의 진원지(根源地)였다.

당시 순수예술을 추구하는 예술인은 뒤로 밀려났고 좌파(左派) 성향의 인사들은 빠르게 문화 권력을 장악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민예총과 문화연대 출신 친노(親盧) 세력이 문화계의 핵심권력을 움켜쥐고 인사를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盧 정부 4년 사회부문 평가>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2007년 2월 22일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념적 과잉에 갇힌 채 한국사회의 기반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왔다.

참여정부는 송두율 교수 방한과 남남갈등 같은 문제는 문화적 처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라는 식으로 문화 개념을 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했다.

동시에 현 정부는 진보 문화 진영 인사들을 정부 및 산하 기관에 대거 영입하는 코드 인사를 했고, 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세력교체, 일부 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중 지원, 비효율적 옥상옥 기관 신설 등 문제가 노정됐다.

최근 좌파 진영 내부의 대립과 분열 양상이 문화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혁명 직후 영화산업을 국유화하고 모든 문예활동을 이념선전 수단으로 동원하려 했던 러시아의 정책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40년 가까이 예총이 잡고 있던 문화 권력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노문모)에 관계한 민예총과 문화연대 인사들로 채워졌다.

출발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문모' 출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이창동씨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이어 민족문학작가회의 현기영 이사장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으로, 민예총 김윤수 이사장이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민족음악인협회 이사장을 지낸 김철호씨가 국립국악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자 문화예술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대학 국악과 교수 포럼'은 국립국악원장의 임용철회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연극계 인사들도 100인 성명을 내고 민예총 중심의 코드 인사에 맞섰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문화정책위원장이던 이영진씨가 문화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문화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이영욱씨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장, 문화재청장, 한국영상자료원장 등에도 민예총 인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KBS와 방송광고공사 사장에 한겨레 논설주간 출신의 정연주씨와 김근씨가 각각 임명되는 등 문화부 산하기관도 대부분 코드 인사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사청탁 문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의 핵심이었던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인사청탁을 거절한 문화부 차관에게 과격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배 째 달라는 거죠? 째 드릴게요."

당시 인사청탁을 거절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고 있는 유진룡 전 장관이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양정철 비서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여동생 문재숙 교수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새어나왔다.

문화 권력이 이동하면서 핵심 관심사인 돈의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명암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곳은 예총과 민예총이었다. 10년 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당시 120만명의 회원을 포용하던 예총은 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5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회원 10만명으로 당시 5,000만원의 지원을 받던 민예총은 김대중 정부 막판 지원액을 3억5,000만원으로 늘린 것에 이어 2004년 예총과 같은 5억8,000만원을 받았다.

회원수와 규모에서 예총의 10분의 1도 안되던 민예총이 10년 만에 예총을 누르고 권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온갖 반발과 잡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노무현 정부 5년의 문화계는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권력과 돈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보수 성향의 세력과 편가르기와 싸움으로 지새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막연한 소설이 아닌 실제의 기록이다.

<문화일보> 2008년 2월 22일자 보도를 인용 재구성한 사실이다.

<동아일보> 2008년 1월 7일자 보도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이 실렸다.

"책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장례식을 하는 것 같았다."

김대중(DJ) 정권 말기인 2001년 11월 초. 소설가 이문열 씨의 문학사숙인 '부악문원'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씨의 소설 733권을 관 속에 넣고 운구하듯 옮겨 조시(弔詩)와 조책문(弔冊文)을 읽으며 '책 장례식'을 열었다. 이씨가 당시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한 칼럼 '신문없는 정부 원하나'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를 실은 데 대한 비난이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떠올리게 했다.

2005년 미국으로 떠난 이씨는 최근 "지난 10년간 문화가 어떤 정권에서보다도 심하게 통제받았다.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통제가 아니다. 하나의 방향만 강요하고 지원을 주지 않는 것도 통제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1월. 민예총이 주최한 '새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에서 강내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던진 발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한국예총같은 기득권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민예총의 예산이 폭등한 것을 두고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민예총 사람 심은 데 돈 난다?

규모는 예총의 10분의 1… 정부지원금은 동급

민예총을 바라보는 동아일보의 시선은 앞서 언급한 문화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예총 본부뿐 아니라 민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액도 크게 늘어 예총을 추월했다. 2004년에 예총 산하 단체에 총 22억여원이 지원됐고, 민예총 산하 단체에는 15억여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러서는 민예총 소속단체가 22억여원, 예총 소속단체는 19억여원을 지원받아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위 위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단체를 우호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위 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관련 있는 단체에 지원한 기금은 59억9,420만 원에 이르렀다. 88명의 소위원 중에도 25명은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련 있는 단체에 11억여원의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박찬숙 의원은 "총 70억여원이 지원 대상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돌아간 셈"이라며 "예술위의 편파적인 구성이 예술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을 낳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 권력 독점 사태'에 대해 "홍위병 논란에서 편파인사까지"라는 수식어를 달기도 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던 사태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이다.

최근의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권력 1인자'였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권력에 대해 노영민 전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현안의 95%를 처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보고된 것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문화 권력 독점' 사태를 모를리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의 문화계는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권력과 돈줄을 장악하는 과정이었다.

과연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박영수 특검은 지금이라도 과거 사례에 비쳐 블랙리스트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장관이 구속돼야 마땅하다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특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진 좌파 단체 편향 지원 사태와 내려꽂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인지 답해야 한다.

특검이 만약 모든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특정 세력의 하수인(下手人)'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