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선동 끝내고, 애국적 요구 대표할 지도자 찾아야"정권 재창출, '현실정치' 간과 못 해… "개혁보수로 극복"
  •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광장촛불 주도세력의 배경을 '전체주의'로 적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지하며 발족한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이하 자유회의)'가 '시민 대통령 후보' 추대를 제의했다. 
    자유회의는 8일 '한국자유회의가 촛불에 묻는다'는 제하의 토론회를 열고 '촛불집회'에 대한 날 선 평가와 더불어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 "제1차 전국 대표자 대회를 2월 중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광장 선동에 밀린 것으로 평가받는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정치세력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개혁보수'가 정권 재창출의 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성환 경기대 교수,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원 원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 ▲ 한국자유회의가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촛불에 묻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한국자유회의가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촛불에 묻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이 나라를 전체주의로 이끌어
    조성환 교수는 자유민주 진영에 애국적 요구를 대표할 세력이나 지도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권은 촛불편승(추대)세력과 촛불영합(굴복)세력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만큼, 지성적 의병(義兵)인 동시에 여의도 정치권을 혁파할 시민운동체를 결성하고 시민후보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국정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촛불은 국민의 저항이나 직접민주주의로 미화될 게 아니라 전복세력의 정치적 공세로 봐야 한다"며 "자신들이 마치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이는 대중성이 아니라 소수의 운동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촛불에 반대하면 '비국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분위기는 신성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반대하는 자는 전부 악마로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히틀러나 북한의 방식과 같다"고 단언했다. 
    이동호 원장은 촛불집회 주도세력 중 하나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직접 거론하면서 "친북전체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수는 법의 테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해야 하는 데에도, '하야투쟁'을 벌이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표는 현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자격으로 이런 초헌법적 권한을 자임하는 것인가. 누가 당신들에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권리를 부여했는가.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요구' 태극기집회.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요구' 태극기집회.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차기환 변호사와 김광동 원장, 유광호 위원은 '탄핵 정국'의 과정과 관련해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세력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차 변호사는 "새누리당(바른정당 분당 전) 의원 중에는 '대통령 하야'를 치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선이 치러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를리 없는 데에도 그런 주장을 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만 키울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행정부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만들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여당까지 해체하자는 건 (삼권분립 된)대한민국 체제에서 커다란 권력의 진공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광동 원장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에 오고간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며 "하 의원의 '촛불에 타죽고 싶으냐'는 발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촛불에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더불어, 촛불을 주권이고 진리고 민심으로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번 촛불이 과거 효순이·미순이 사건 촛불과 한미FTA 반대 촛불, 광우병 촛불, 백남기·통진당 촛불에서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라고 평가했다.

    유광호 위원은 보수 정당에 대한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좌익은 사회주의 지향세력이고 우익은 자유주의 세력으로 세계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으로 말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립이 정확해야 사상과 비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진 "차기 대선이 가장 중요, '박 대통령'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해야"
    촛불집회의 문제점과 기존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환멸감에 공감하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현실정치'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일관적 비평이나 '시민 대통령 추대'는 이념적 강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 전 위원은 이날 ▲사태 초반 보수진영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점 ▲촛불집회 주도 세력과 일반 세력을 구분하지 않은 점 ▲개혁보수 세력을 배제시키려는 점 등을 보수·우파진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위원은 "사태 초기에 보수진영 언론과 지식인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4월 퇴진'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야당에 '총리 제안'을 했다"며 "그 때부터 보수는 탄핵 사태 게임에서 크게 패하고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은 "전반적으로 반(反)헌법적이고 보수의 가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태의 와중에서 언론의 책임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며 언론에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보수·우파가 쉽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가 촛불(참가자들)을 하나의 '이념 동일체'로 보는 것"이라며 "촛불집회에는 많은 수의 일반 시민이 섞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 세력이 크게 잘못됐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지나쳐선 안된다"며 "'박 대통령은 무(無)오류한 사람'이라고 도식화 시키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은 보수정권 재집권을 위해선 새누리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 정권을 막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새누리당은 패권싸움으로 4월 총선을 망쳤고 이 것이 탄핵의 먼 시발점도 됐지만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 세력에서 벌어진다.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하고, 모든 구성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나.

    이제는 남아있는 병사를 모으고 재교육·재훈련 시켜서 새로운 장수를 세운 뒤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딛고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보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