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 지금이 '사드배치' 찬반 논할 때인가?"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미사일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타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신속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력 위협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사드를 배치해 안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수시로 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태껏 사드배치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만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와 대비책을 마련, 안보 공백을 최소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신속한 사드배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바른사회 논평 전문. 

[논평] 

사드 신속 배치 입증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12일 오전 중거리 무수단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2017년 무력도발을 개시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속도는 음속 10배 이상이며, 무수단 미사일 개량형으로 고체엔진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무력 위협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5차에 걸친 핵실험 및 수 십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구두경고와 구속력 없는 결의안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핵의 실전배치와 초고속 미사일 발사 기술로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하에 놓이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정치권과 대선 후보는 아직도 한가하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 스스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만큼 이제 당국은 하루 속히 사드를 배치하여 안보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북한 핵실험 저지 등 지속적인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와 대비책을 마련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2017. 2. 1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