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핵 정책' 확실치 않아… "한국 주도 통일이 완벽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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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미사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북한 안보분야 대선포럼 정책토론회의를 열고,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안보 정책'을 소개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및 안보분야 대선포럼 정책토론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안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이날 "한국은 섣불리 핵무장을 결행해도 안 되고 북핵 위협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버전의 평화적 핵주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우 교수가 강조한 '평화적 핵주권'이란 북핵(北核)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핵무장은 아니지만, 대신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가 말하는 '평화적 핵주권론'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평화적 핵주권'에 비춰본다면, 당장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고, 점차 북한의 무기 기술이 고도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무장 이외에는 우리의 국가생존을 담보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데서 즉각적 핵무장론과 비슷할 수 있으나, 한미동맹과 국가 경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평화적 핵주권'은 차별화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
김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 사이에서, 남북관계 균형의 핵심을 이끌어온 한미동맹을 손상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한미동맹은 경제와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 교수는 이밖에도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한국사회 내부 갈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 핵무장은 지양하되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평화적 핵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정책으로, 핵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핵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당장 NPT를 탈퇴하거나 핵무장하는 것은 안 된다.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조건부 폐기하고, 선언적 정책을 통해 핵무장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핵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 ▲미국에 전술핵 재반입을 요구하는 외교적 공세의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핵무장론'이 나올 만큼 한반도 안보 사항이 위중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선포해도 무방하다"며, 차기 정부의 안보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본토 위협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 북핵 문제를 위해 미국의 자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트럼프가 미국우선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용편익 계산을 통해 대외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외교·안보 국방정책을 새로 써야 할 때다. 우리 정부의 대응기조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변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해결 방법은 통일 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필요함을 미국과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북핵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인 것은 맞지만 북한의 사이버공격, 재래식 군사무기에 의한 도발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전옥현 전 차장은 "북한은 대남 적화노선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 작년 7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것으로 봐서, 북한은 무력통일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재래식 군사 무기에 따른 도발, 한국의 7배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특수전 병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북한 핵심 지도부,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시설 내부를 관리하는 북한요원들과 접근해, 휴민트망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 내에 있는 종북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휴민트 활동도 중요하다. 북한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안전기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
양욱 한국국방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안보포퓰리즘 구호를 강하게 비판했다.
-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양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병역기간 단축과 모병제 주장에 적극 나서는 행태를 "안보를 표를 위한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권이) 안보포퓰리즘에 빠져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모병제는 독사과와 같다. 모병제와 병역기간 단축에 따른 위협의 크기는 생각도 안하고 표를 가져올 생각만 한다. 전 세계에서 모병제를 통해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모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인구가 많고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은 모병제가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차기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안보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의 안보관 검증을 위해서는 각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방 예산의 규모, 후보자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진들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