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교육청 개발 교재 “평양은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진보교육감, 역사 보조교재 개발에 목매는 속사정?

전북-강원-광주-세종시교육감,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간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2.24 1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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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속칭 진보교육감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국사(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 계획을 국·검정 혼용 정책으로 변경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시·도 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에 나서면서,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역사교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광주, 강원, 세종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올해 2학기부터 현장 수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해 1학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늦어도 2학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은 모두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민병희,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으며, 최교진 교육감은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이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앞장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에 나서면서, 이들이 민중사관 등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목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명의 진보교육감이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민주화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보조교재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의 경우, 독자적으로 펴낸 역사교육 보조교재가 친북·좌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광주교육청이 개발한 역사교육 보조교재 '나도 통일 전문가'는, 북한의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빌려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이 지극히 자의적이며, 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지만,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 인권유린 실태가 가려져 있다는 사실은 보조교재 편찬의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광주교육청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보조교재로 제작한 '민주인권평화교육 학습 자료'는 '연평도 포격의 주범, 천안함 침몰의 원흉, 핵실험을 반복하는 세계 평화 위협의 문제아라며 북한에 적개심을 갖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라고 서술한 부분이 논란을 초래했다.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두고 ‘피격’이나 ‘피습’이 아닌 침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천안함이 사고로 인해 가라앉았다는 북한 측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장 자체가, 북한의 실상에 대한 바로보기를 포기하고, ‘같은 민족이니 무조건 화해가 먼저’라는 비뚤어진 온정주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더 우려되는 것은 보조교재의 경우, 특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용 편향성의 경우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학운위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면, 편향성 논란이 있다고다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힌 이상, 진보교육감들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간을 계속 추진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교육감들이 보조교재 개발에 나선 이유는, 국정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 국정 발행' 방침을 거둬들이면서, 보조교재 개발은 그 근거를 잃었다. 

교과서 발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 또는 검정 도서가 있는 경우 별도의 보조교재 등은 인정도서로 승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진보교육감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개발하는 보조교재는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의 보조교재 개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검정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보조교재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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