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재판관으로 결론 내리면 재심사유 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주된 이유가, ‘8인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헌재 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은 9인 전원 재판부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8인 재판부 체제 아래서 심리를 끝내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취재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과정에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로,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다면, 헌법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9인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된 뒤,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면서,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후임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변론 및 증거조사의 종결을 전제로 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한 현행 헌법의 규정(111조2항)을 언급하면서, 8인 체제 아래서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