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경찰 수사의뢰…범죄 사실 확인되면 영구 퇴출

서울교육청, 학생 성희롱 의혹 S여중·고 교사 5명 직위해제

학생 성희롱 알고도 쉬쉬한 학교장 '중징계'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2.27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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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S여·중고 교사 5명을 직위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S여·중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S여중의 학교 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뒤,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피해사례 제보를 받은 결과, 학교의 안일한 대응과 일부 교사의 성희롱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성희롱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여중은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교내 방송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청은 학생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정직 및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성희롱 의혹이 있는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5명은 직위해제했다.

교육청은 이밖에도 성문제 관련 전교생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교사 29명 중 9명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주로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니나, 성적 비속어 표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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