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뿐 아니라 절차도 하자 많아, 대통령 탄핵 될 이유 없다"

김문수 "태극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탄핵반대 당론으로"

의원회관서 긴급 세미나 개최…김진태, 최교일 등 참석해 절차 문제 비판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2.28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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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 기각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최종변론을 마치면서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막판 탄핵 기각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과정의 위헌성 세미나'에서 "우리당 94명의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이뤄진 부분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분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라면서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고 울부짖는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을 끝으로 탄핵 변론기일을 마쳤다. 법조계는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오는 3월 13일 내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일부 의원들이 내용상·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김 비대위원은 "광장을 뒤덮은 민중혁명세력, 야당과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조 출신 의원들이 모여 절차상의 문제를 함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법률자문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도 함께했다. 김진태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이밖에도 정태옥 의원과 이채익 의원도 동석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야당이 특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새로운 특검 법을 만들어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탄핵을 한 번 해보니 재미를 붙인 것"이라며 하던 김에 신났는데 계속 가자는 말"이라고 직격탄을 쐈다.

이어 "오늘은 이런 내용을 넘어 절차를 가지고 말하는 세미나"라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차적 정당성도 담보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신문 기사와 검찰의 공소장을 탄핵 사유의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다. 신문 기사와 검찰의 공소장은 처음부터 증거로 효력이 없어, 헌재로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최교일 의원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9급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를 할 때도 징계위를 열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충분하게 조사하게 한 다음 징계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 절차를 할 때는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여 분 간 ▲ 소추 사유별로 탄핵 사유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 탄핵이 형소법 준용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 ▲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헌법재판소 법 32조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 송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 불출석 증인에 대한 진술서인 전문증거는 쓸 수 없다는 점 ▲ 8인 체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판결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탄핵은 외국 같으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태옥 의원 역시 "이번에 탄핵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3개"라면서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죄가 있지만 특검마저도 다른 요건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수사 등에 집착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김문수 비대위원은 이주영, 최교일, 유기준 정종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의 법조 출신 의원과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도 열었다.

탄핵 심판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태극기 민심으로 표출도는 탄핵 반대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는 3월 1일 태극기 집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려 탄핵 반대를 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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