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틸러슨 "北위협, 韓美공동대응" 강조

틸러슨 "전략적 인내 끝"…對北강경책 나오나

윤병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한·미 궁극적 목표"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17 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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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前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천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60여 년 간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됐고, 양국의 파트너십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핵심축”이라고 호평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은 이제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이라고 칭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언급,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과 결별할 것임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1995년 이후 미국이 북한에게 총 13억 달러(한화 약 1조 4,700억 원)를 지원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은 이에 대한 답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제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된 미래를 갖고 싶다면, 핵무기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에게 (한국을 향한 사드 보복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中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조건, 즉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中정부의 요구를 일축했다.

틸러슨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윤병세 외교장관도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한지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오늘 틸러슨 장관과의 협의는 지난 한 달 사이 세 번째 대화로, 최근 북한의 도발과 추가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고, 지난 2월 초 (틸러슨 장관과) 통화에서 합의한 바 있는 북핵 대응 관련 '공동의 접근방안'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천명해 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즉 '북핵의 CVID 방식 폐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한미 양국은 확고한 공동의 목표 아래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옵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침해 측면도 포함하는,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으로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ㅆ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는 한미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미 외교장관은 곧장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언급한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을 내세워 중국에게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새로운 대북제재를 마련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만 미국에게는 대화의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18일 오후 중국으로 출발, 19일에는 시진핑(習近平) 中국가주석과 왕이(王毅) 中외교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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