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도 감수…安-文 제왕적 권력 행사하겠다는 저의"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DB

    연합정부, 개헌을 화두로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통합과 협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작은 청와대'로의 개편과 분권형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22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측근과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끝내겠다"며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국정운영 중심을 내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한 사람이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기조·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책임총리제 정착 ▲청와대 비서실 규모 1/3로 감축 ▲청와대 경호실을 경호처로 축소 ▲참모진 업무공간의 본관 이동 등을 거론했다. 

    특히 비서실장과 안보참모의 업무공간을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북한발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현 사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임기 1년 안에 개헌과 정치개혁 실현을 약속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안에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연동해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당제를 통해 어떤 제왕적 권력도 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하고 동시에 독점정당과 기득권 독점구조를 없애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국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분권형 개헌에 맞춘 한국 정치의 다당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39석의 국민의당은 더욱 그렇다"라면서 "대연합 없이는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고 차기 정권에서 대연합과 협치 없는 안정적 국정운영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빠를수록 좋다'며 여러 차례 조속한 개헌을 주장했던 박주선 부의장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두 분만 동의하면 38일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 탄핵의 교훈을 바로 정치에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라며 "본인들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왕적 권력에 취해 나도 한 번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보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중심으로 추진됐던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다. 논의를 주도했던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단일안 도출을 6월말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이처럼 개헌이 차질을 빚는 데에는 민주당은 물론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주선 부의장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참석, 분기별 영수회담 추진, 매달 국정현안 언론공개 등 소통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등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국민권력시대 개막 ▲4차산업혁명과 주력산업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비한 국가총력 지원체계 구축 ▲한미동맹에 기초한 튼튼한 안보체계 구축과 국방대개혁 추진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