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이념 떠나, 교육의 본질 고민해달라"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대학 평준화 정책까지 무수한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진영 논리를 떠나 교육의 본질에 맞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대선포럼토론회를 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각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의 허실(虛實)을 따져보는 한편,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교수는 교육 정책이 진영 논리에 따라 결정 되거나, 지나친 복지 과열 양상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양측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 쟁점을 5가지로 소개하고, 이 문제야 말로 교육 본질의 목적을 고려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육 선택권 ▲교원평가 ▲교육 복지 ▲학력 관리 ▲학생 인권 문제 등을 한국 사회의 교육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선택권과 교원평가 문제의 경우,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향상이라는 목표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무상급식 도입으로 정작 교원연수프로그램, 안전시설, 저소득 계층 지원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다"며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이 '사교육 무력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문제"라며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공교육 시스템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없는 분야가 교육"이라며 "한국의 학교는 수족관과 같다. 아이들은 국가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의무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 주장의 핵심은 '교육 자유화'로, 교육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교육 소비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김 총장은 '교육 자유화' 시범 사업으로 교육 시장을 개방한 '교육특별자치도'를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특별자치도'는 민간에 학교설립 및 경영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 총장은 교육 소비자들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학생 개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결국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기초학력의 보장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면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절대적 수준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원 평가제'에 대해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교원은 수요자 중심(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원평가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선 "추상적 수준이 아닌 현실속에서 구체화된 공약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 개혁 과제를 성급하게 도출하기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보면 현재 교육 공약이 적은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는 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교육의 거시적·정책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번에야 말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한다. 좌우 편가르기 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의 2배에 해당하는 10년으로 하고, 교육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남 교수는 야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교수는 "교육부의 기능을 문제 삼는 이유는 시·도교육감과의 충돌 때문"이라며 "교육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해체보다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꾀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

황 교수는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 교육 전체를 위임하고 교육부는 고등 교육, 국민 생애 주기 교육, 국가 정체성 교육 등을 맡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가진 막대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비대해진 교육감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교육부에 존속시키고, 사립학교 관리를 교육청 업무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위학교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친일 인명사전을 구매하도록 한 것도 조례 재정을 통해 가능했다"며 "사학 관리시스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교육감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