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폭설' 제기되는 판국인데도 어중간한 입장만

문재인 "내가 한반도 전쟁 막겠다" 주장

한국당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10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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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저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는 미국을 향해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정세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호히 말씀드린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위기를 돌파하고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여전히 원론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하는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비핵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길에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4월 북폭설'까지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우리가 주도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를 도와주는 식이 돼야 한다"며 "먼저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하는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사드배치 여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국에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다. 한국의 안전도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고,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기 위해 관련국을 직접 방문해 긴밀하고 강도 높은 외교노력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억제하겠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오도록 해,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문 후보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난이 나온다.

문 후보는 최근 여권으로부터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그 결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북한에 UN대북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구한 것 자체가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미국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친미(親美)보다는 친중(親中)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중관계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더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정부는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후보의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문 후보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등의 발언에 대해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끝없는 퍼주기로 현재의 북핵 위기를 키운 원죄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노 정권의 2인자였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여부를 북한의 결재를 받아 거부한 장본인임을 삼척동자가 알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가장 불신하고, 중국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가장 다루기 쉬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 김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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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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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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