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대선 주자들 안보 공약은 '잡담' 수준" 혹평

19대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발표한 안보공약이 '원론적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2일 '제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선포럼을 열고,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안보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김민석 국방안보전문기자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은 각 정당 후보들의 안보 정책을 수집해 발표했다. 

이옥남 실장은 발표에 앞서 "안보는 국가의 핵심 이익임에도, 이념 갈등이나 내분으로 점철된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안보 문제를 정치화 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바른사회 조사 결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안보 공약은 ▲육·해·공·해병특수전사령부 4군 체제로 개편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사드 추가 도입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및 복지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 강화 등을 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강화 ▲국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방지 ▲한미동맹 공고화 ▲동북아 책임 공동체 구축 ▲자연재해·생활안보 포함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첨단 국방기술 도입한 국방력 강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청렴법 도입 등을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주국방력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권 환수 ▲南-北, 美-中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다.

남재준 무소속 후보의 안보 공약은 ▲국방개혁 정책 전면 재검토 ▲전시작전권 환수 점차적 추진 ▲직업군인 정년 보장 및 군 복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토론을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북한 핵 위협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안보 공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그중에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북핵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북핵 해결책으로 여전히 '대화' 카드를 내걸고, 안철수 후보도 이와 비슷하게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분들이 하나마나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부 야권 대선 후보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보 공약으로 앞세운 것과 관련해선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말과 같다"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미국이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함에도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이라는 명목으로 작전권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대선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적권 환수 ▲대북인식 ▲사드배치 ▲핵보유 ▲천안한 폭침 등 대선 후보들의 안보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의 존속 여부와 규모에 대한 생각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전작권 환수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핵우산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고 지적하며 대선 후보들이 대안 없는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는 것을 경계했다. 

양 위원은 "궁극적으로 핵은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며 "결국 자체 핵 개발 또는 전술핵 도입에 대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는 각 정당 후보들의 안보 공약을 자세하게 해부해 총평했다.

김민석 기자는 "모든 후보들이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방비 언급은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기자는 홍준표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공약에 대해 "핵은 핵으로 대항하겠다는 원칙에 충실한 좋은 공약이지만, 이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유승민 후보가 미군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핵확장 억지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북한 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 후보가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3.5%수준으로 증액하겠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공약"이라며 호평했다. 

반면 그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 공약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후보가 KAMD와 킬체인을 강화해 북핵 억제력을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해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최근 사드배치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외향적으로 바꾼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20년간 대화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안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국방 예산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자주국방' 목표에 대해서는 "국가 생존문제를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심상정 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의 근간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이라고 하면서 '사드는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라면 미군 전술핵과 핵무장에 대해서도 무시할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 뒤 "군 통수권자가 무조건 '전술핵'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양과 질, 체계면에서 평가할 공약이 없다. 내용이 미흡하고 체계가 없다"고 총평했다. 

김 원장은 "후보들이 안보 목표를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안보 공약은 안보잡담수준"이라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