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공약은 참여정부 판박이, 홍준표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전 회의실에서 '2017 대선후보에게 바란다-대선공약과 대한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해 5월9일 대선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 각 정당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되짚었다.

가장 먼저 토론주자로 나선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19대 대선후보들이 표방하는 목표는 엇비슷하지만 구체적 정책수단 및 방법은 후보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경제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경제지능지수가 여전히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기호순대로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일자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창업혁명의 일자리 창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잉여재원으로 기업일차리 창출지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중심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위원은 이 가운데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두고 "시장경제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수 있고, 기업성장의 환경을 모두 차단해버려 오히려 중소기업만을 양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서는 "과학자 출신이 많은 안철수 캠프가 비교적 튼실한 공약을 내세운 것 같다"며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분배주도 공약과 가장 반대되는 성장중심 공약을 내세웠지만, 대선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실제수단 제시가 미흡하다"고 촌평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통점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강화' 공약을 꼽았다.

조동근 교수는 "저성장 구조화를 고착시키는 분배주도 공약, 이른바 '선물보따리'가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물 값을 누가 계산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성장 없는 복지, 재원마련 수단과 방법이 실종된 분배 공약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 등 공약에 대해서는 "성장을 이끌어야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도치시켰다"며, "문 후보의 경제공약은 경제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던 참여정부와 판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자에겐 경제적 자유를, 빈자에겐 도약의 기회를 주는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를 핵심가치로 하는 우파적 공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 당에서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구체적 실천방안이 부족한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뿌리내릴, 성장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다"고 꼬집으며, "성장패달을 밟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전부 선물보따리식의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선거인지 학생회장선거인지 구분이 안간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간다'는 등의 대선 구호에 대해서는, "이런 선동적이고 교조적인 공약은 저성장의 구조화를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정부가 플레이어로 참여하겠다는 발상은 70년대식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