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 美국무,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예외 없다”

美 “대북제재 불이행 국가 제재”…개성공단 열면 한국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않는 회원국,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손 볼 것” 경고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04 13: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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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대선을 닷새 앞둔 4일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고위급 접촉이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 북핵 위기를 풀고, 상황이 안정되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재인 후보의 ‘장미빛 상상’에 ‘잿빛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美정부의 ‘대북제재의 범위’가 예전과는 다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연설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여지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내놨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북한이 추가로 제재당할 만한 일을 저지른 증거가 드러날 경우 우리는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 잘 생각하고, 미래를 향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보면 20~25%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북제재의 수단이 무수히 많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中공산당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시험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적극 뒷받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해 왔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기업, 개인이 나타날 경우 해당 국가에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그런데 만약 해당 국가가 자국 기업 또는 개인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바로잡지 않거나,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처리’할 것이다. 우리는 제3국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이 같은 경고와 함께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바램이지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을 향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교체 또는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휴전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올바른 조건이 조성된다면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내놨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내용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 盧정권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 달라고 美정부에 요구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료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시 부시 美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美정부는 그때와 전혀 다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보다도 훨씬 강한 제재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하는 유관국가 또는 기관, 개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말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 및 기관, 개인도 제재한다"는 것이어서 그 범위가 더 넓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진-하산 사업 재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그의 공약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美정부는 관련 정치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 쏘나타·제네시스 승용차, LG 에어컨과 TV의 해외수출 길이 막힌다. 다른 물품들의 수출 또한 어려워 진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본사를 미국 등 해외로 옮기려 할 것이다.

대기업이 사라지고, 금융 및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GDP의 8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순식간에 베네수엘라 수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됐을 때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했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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