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도 타당하지 않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정부는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 재분배 개선을 명분삼아, ‘중앙정부의 공무원 채용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계획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특히 “정부의 추경 편성안에는 배경과 목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위 법령이 정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른사회의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태풍이나 메르스 피해 복구 등 일회성 재정 재출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바른사회는, 긴급한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편성하는 추경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는 인식 자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부처 간 협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임시예산 성격이 강한 추경을 이용한다면,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바른사회의 지적이다.

“이번 추경의 내용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즉 공무원 채용을 위해 투입되는데, 이는 향후에도 정부가 새로 만든 공공부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뜻.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 또는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것.”

바른사회는 “인기영합적인 추경예산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살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국회도 정부 재정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추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확정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추경여건과 정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