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흔드는 사드 배치 지연 움직임, 정부가 철회의사 직접 밝혀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배치 지연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섯 차례 강행된 사실과 한·미 동맹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0일, '정부는 한미동맹 근간 흔드는 사드배치 지연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사드 배치를 완료해 안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은 이미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북한은 현재도 한반도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남북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고 한반도를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며, "최근 한국 내에서의 사드 지연 논란과 정쟁은 60년 이상 유지해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에 균열을 가져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면서도 북한 당국마저 거부하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을 시도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진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발언’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한 사드 배치 지연 결정 등이 결코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바른사회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배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미국 내 우려하는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의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으면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상원의원도 '사드 배치 관련 환경 문제는 신속히 해결 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